일명 '루게릭병'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치료제 도전 불씨 살리기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이란 명칭은 1930년대 미국의 유명 야구선수 루 게릭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이 병에 걸려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1920년대는 야구 기자들 사이에서 '데드볼 시대'로 불리던 시절이었고, 당시 뉴욕 양키스는 역사상 최고 야구팀으로 꼽히던 중이었다. 특히 4번타자였던 베이브 루스가 사상 처음으로 '60홈런'을 기록했던 1927년의 양키스 팀은 '살인타선'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파괴력으로 상대팀을 압도했다. 당시 뉴욕 양키스 팀엔 베이브 루스 못지 않은 뛰어난 스타가 있었다. 1925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2130 경기를 연속 출장하면서 '철인'으로 통하는 루 게릭이 그 주인공이다. 루 게릭은 또 12년 연속 3할 타율과 5번의 시즌을 40홈런 이상을 기록하면서 야구사에 화려한 족적을 남겼지만 루 게릭은 늘 베이브 루스의 그늘에 가렸다. 루스와 달리 성실한 생

“의료인이 자동차보험금 과다청구,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에 해당”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만약 의사 A가 교통사고 환자 B에 대해 일부 진료만 한 후 기타 진료도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사에 과다청구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는 각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거짓청구’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비용청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진료만 하고 그 외의 진료비용을 과다청구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의사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진료수가를 과다청구 하는 경우 역시 거짓청구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다

투자할 때는 위험관리가 필수

[칼럼] 오인석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의료란 무엇인가’...국가에 되물어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한 대학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 추석만 되면 되풀이되는 결혼이나 취업에 관한 질문에 각각의 정체성을 되물어 고민해 보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의료란 어떤 의미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다. 의료란 무엇인가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간의 의료 계약이다. 어느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닌 동등한 계약 관계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나 국가가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받는 대가, 즉 수가에 비해 높아져 가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인들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어낸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인들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대행해주는 업(業)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로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성공은 미래 예측의 결과인가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필자는 세미나에서 청중들에게 초반에 비디오 하나를 보여준다. 1961년에 나온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초반 클립은 파란 배경에 하얀 점들이 나타난다.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청중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조용하다. 몇 초 더 진행하면 아래 하얀색의 'Westside Story'가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란 바탕의 하얀 점들은 비로소 뉴욕 맨해튼 남단 건물의 사진으로 바뀐다. 그러면 '와~'하고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난다. 카메라는 점점 맨해튼을 서서히 움직이며 웨스트사이드로 이동하며 영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파란 바탕의 하얀 점들만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약개발에서도 개발을 위해 선택한 후보물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예

중절수술 금지 외에 미혼모 문제 해결하라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형법 270조에 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자격정지 1개월은 유예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낙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이어져 왔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낙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한 해 약 17만건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박명

사이언스와 비즈니스의 다리 짓기, BMS 면역항암제의 브릿지빌더 '커스 박사'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사이언스(science)와 비즈니스(business)는 전혀 다른 두 섬이다.‘사이언스 to 비즈니스’, S2B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두 섬을 잇는 다리(bridge)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과학적인 연구라도 상업화로 연결될 수가 없다. 신약 개발의 경우 사이언스 섬으로부터 다리를 쌓아 올리는 연구개발본부장과 비즈니스 섬으로부터 다리를 쌓아 올리는 사업개발본부장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의사결정자인 CEO가 서로 잘 협력해야 한다. 두 다리가 제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두 섬이 연결되고 S2B가 결실을 맺는다. 면역항암제란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이다. 최근 3세대 항암제로 부르는 면역항암제가 전체 항암제 시장을 이끌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BMS)의CTLA-4 억제제인 여보이(Yervoy,ipilimumab), PD-1 억제제인옵

의사 면허의 의미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대충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면허소지자들만 운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사고나 대인사고에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사실 민사상 책임조차 거의 지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보험 한도 내에서 대부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주요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무면허 운전자라면 운전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처벌을 받고 사고라도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파산하기 십상이다. 국가가 이렇게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다시보기

[칼럼] 장욱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