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이 불러올 '낙수' 효과 아닌 '누수' 효과

[칼럼]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 대표∙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존경과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사회다.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다. 환자들이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사들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상처 받았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형사 처벌하는 번위기가 가중되며, 필수의료 분야는 잠재적 범죄자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영역이 됐다. 존경이 사라진 의료현장에서 사명과 보람으로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진들은 ‘돈’과 ‘위험부담’을 놓고 고민에 빠진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이다. 소위 ‘현타’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다수의 필수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문 인력의 누수로 인한 파급력과 붕괴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선택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작동한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10년 뒤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발표가 젊은

의대 정원 확대 속 숨은 거짓말들

[칼럼] 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가을을 넘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정원은 연간 3057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왔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공백,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일제히 그 화살을 의대정원을 향하게 했다. 정책 결정은 언제나 과학적 근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가 보건의 근간이 되는 정책에는 전 세계적 흐름, 통계적 타당성, 정책의 합리성 등이 디테일하게 검토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자료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지역의사 양성, 필수의료분야 의사 양성, 의과학자 양성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대한민국 흉부외과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Ruptured AAA 수술하고 블리딩이 많아서 gauze packing하고 나서 다음날 블리딩 컨트롤 들어가서 보니, 장이 썩어 있어서 외과 불러서 hartmann 수술하면 블리딩 컨트롤은 돈을 못 받네요. 뭔 이런. ㅎㅎ” 위 내용은 현재 모 병원에서 흉부외과 과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새벽에 응급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단톡방에 하소연하며 올린 내용이다. 이것을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다 복부대동맥류란 복부 이하 모든 장기와 신체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엄청 큰 동맥인 복부대동맥의 벽 일부가 기형적으로 얇아져 꽈리처럼 부푼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파열돼 출혈되면 초응급 상태로써, 골든타임 내에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100% 환자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환자는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흉부외과 수술팀이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나, 출혈 부위 처치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은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의료계 파업 다시 시동걸 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의대정원 확대에서 패싱당하고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구색맞추기에 이용돼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패싱 논란에 대한의사협회가 부랴부랴 의료현안협의체 재구성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약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암묵적으로 방임해온 의협 집행부는 결자해지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의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의협회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 재개 등 강경 발언도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9.4 의정합의 파기에 따른 파업을 준비하고 이와 별도로 의정협의체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

[칼럼] 김현승 미래의료포럼 총무간사·내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요와공급 나는 평범한 동네 내과의사다. 명의나 능력 있는 의사와는 거리가 멀고 요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의학교과서나 논문 뒤지며 배우는 게 주된 일상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넘쳐난다. 집을 나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전문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다. 처음 개원할 때 월세 싼 곳을 찾아 집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급여과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 고정비 줄이는 게 관건 이었던 것도 주된 요인이었다. 그런데 동네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며 내과 뿐만 아니라 최근 오픈런 운운하며 말 많은 소아과 까지 개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주위에 소아과만 해도 6개가 넘는다. 여건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그러니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는다. 동네에 인구도 얼마 안되는 곳에 병원, 커피전문점 ,영화관,백화점이 우르르 생길 거란 기대는 착각이나 망상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투기 조종사와 필수 의료 의사

[칼럼] 조성윤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재차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1970년대 이론"이라며 "의료계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낙수효과(落水效果)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매년 약 1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하려면...형사처벌 특례 제도 마련해 의료인의 의료소송 부담 줄여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 피해자에게도 신속 공정한 배상으로 관점 전환 필요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심근경색 환자 본인 부담금 7만4800원

진료비+검사료+초음파료+약제비+간호사 3명, 의사 1명 인건비+전원 알아보는데 들어간 30분의 시간, 고작 비용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싸고 좋으면 그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와 진짜 싸고 좋은 물건을 샀다'며 좋아합니다.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가 행해지고 그에 대한 진료비가 싸면 쌀수록 환자, 보호자에게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이치 중 '싸고 좋은 건 국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오늘은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한달여 전 환자입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45세 여성, 20분 전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숨 쉬는 게 불편하며 가슴이 불편하다며 내원했습니다. 빠르게 가슴 엑스레이와 심전도를 찍어보니 첫 심전도는 ST분절이 누가 봐도 의미 있게 상승한 STEMI(심근경색)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심장에 갖다 대어 보았습니다. 정식 심장초음파는 아니기에 빠르게 대동맥궁의 flap 유무(대동맥박리 질환 감별), R

'극히 드문' 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5억7000만원 배상? 번지수가 틀렸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2018년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 투여 받았던 16세 환자가 다음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배상액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면

코리안 룰렛 게임...2만 6000원 받고 10억원 배상하라는 나라, 대한민국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사업에는 위험도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통 소비자나 고객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클레임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큰 비용이 나가게 된다. 이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개 물건이나 서비스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그것을 위험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험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는 그 누구도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수가에도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수가에 위험도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는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의사업무량,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인 위험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미 수가에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비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