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법 통과,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기술 아닌 사람 중심 가치의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대립, 혁신에 대한 가치 충돌,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한계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4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내년 5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 마련에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기업과 품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법제화를 통한 산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계는 각종 용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독자적인 제안을 위한 업계 간담회나 조사를 마련하고 있다. 최초의 의료기기 진흥 관련 법안의 혜택을 극대화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 의료기기법 등장 배경, 혁신의료기기 급성장과 4차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혁신의료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이다. 미국 조사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의 올해 5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디지털헬스 관련 시장은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