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전면 반대운동해야

건보공단 ICT 방문간호 사업 우회적으로 진행, 원격의료 허용 시도와 다름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정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격 시행하면서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의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을 허용했다.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때 환자 쪽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번에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강원도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 안내, 상담

유독 의료계 파업만 원천봉쇄하는 정부…유신 잔재 긴급조치와 업무개시 명령

올바른 의료 환경 쟁취를 위한 의사의 정당한 파업권과 단체 행동, 보장받은 국민 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에서 파업 등 격한 단체행동들이 점차 많은 나라에서 다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분야의 직업 환경과 근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파업의 수위 역시 갈수록 ‘극한투쟁’으로 불이 붙고 있다. 특히, 20세기를 거쳐 21세기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의사들의 파업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확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의사 파업의 효시는 아마 무급 수련의제도에서 유급 전공의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공의 파업’이 아닌지 추측된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에게는 전공의 과정이 애초에 무급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할 것이며, 설사 안다 치더라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믿기지 않을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시 세무조사 등 각종 법적용 전과자로 낙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위기

건강 위해 약 먹으면 稅혜택, 일본 ‘셀프 메디케이션’ 특별세 눈길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요즘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스로 치료한다’는 뜻의 셀프 메디케이션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요통 등 가벼운 병상(病狀)에 대해서는 시판약을 구입해 자체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ＷＨＯ)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가벼운 신체의 부조화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조금 아프다고 이내 병원부터 찾지 말고, 가급적 약으로 해결하라는 거다, 셀프 메디케이션이 요즘 일본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도입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稅制)’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개인이 병의 자체 처방을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약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의료비공제의 특례조치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구의 약(藥) 구입액 연간 1만 2000엔(약 13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초과분의 상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갑자기 등장한 환자 보호자들은 말로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돈' 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쉽게 '억'대를 요구한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의사의 진심어린 사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다. 대개는 서글픈 음악이 깔리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눈물을 보이는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이어지는 기자 또는 리포터의 멘트. "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의사들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 자극적인 제목과 일방적인 주장. 의사의 해명은 모자이크에 음성변조를 한 후 (주로 카메라를 삐딱하게 놓아서 담당의사가 인격적으로 삐딱해 보이도록 유도한다. ) 싸가지 없어 보이는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유도하고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한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뜬다. 이제... 앞, 뒤도 보지 않고 반론도 듣지 않는 마녀사냥이 완성된다. 일단, 여론이 형성되고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5.

"부모님 위독하실땐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돈 좀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야 병원에 나타난거잖아욧! 우리가 뭐 이런 일 한두번 겪는 줄 알아요? 돈이요? 못 드립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5. 문제는 그날 오후 늦게 일어났다. 외래로 딸 두명이 왔다. 처음 봤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겠지... 뭐라고 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 우리 엄마 어쩌실거예요? "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며 말한다. " 뭘요? " " 뭘요라니요?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설마? " " 환자분 피 나신거요? " " 예. " " 실혈이 그리 많았던 것도 아니고 피검사 해봐도 혈색소 수치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으실텐데요. " " 아니, 괜찮다니요? 엄마가 저렇게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하실거예요? " " 잘못되실 일 없습니다. " " 왜 장담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 " 무슨 일이요? " "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 "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거는 따님이시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구요. " " 지금 저하고 말꼬리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 " 나... 참...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4.

"그거 조금 피 났다고 바이탈에 문제가 있을게 뭐가 있겠나? 그러나 오더는 오더다. 간호사들은 죽어나는거지 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4. 환자단체나 무슨 의료소비자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진실된 사과.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페이닥터 시절. GB empyema(담낭농양)로 응급실로 내원한 70대 여자환자. 40도가 넘는 fever(열)에 WBC는 20000대(정상 4000~10000), platelet은 지금은 정확히 생각은 안나지만 매우 낮았다. BP(혈압)도 떨어진다. 환자의 배를 보니 long midline incision scar(정중선 절개상처)가 있었다. " 예전에 무슨 수술 하신거예요? " " 몰라요, 뭔 장이 안좋다고 해서 수술 했어요. " 할아버지(남편)가 말했다. 이 정도의 수술창 크기라면 분명히 복강내 유착은 심할 터... 복강경 수술은 불가능했다. " 응급수술 하셔야되요. " 환자의 흉부 전면에 ecchymosis(반상출혈)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전원하거나 항

레버유전시신경증 환우회 참석기.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3년 1월에 종방된 '드라마의 제왕'에서 주인공 앤서니 김(김명민 분)이 드라마 끝부분에서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는 증상 때문에 안과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왔다. 시청자들은 멀쩡한 주인공을 작가가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만 김명민이 진단받은 병명은 바로 레버유전시신경증(Leber Hereditary Optic Neuropathy, LHON)이다. 물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검사로 확정 판정을 받지만 이 드라마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병명이 알려졌다. 이 병은 모계로 내려온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이다. 눈앞이 점점 뿌옇게 보이고 몇 개월 안에 실명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심각한 질병이다. 지난 토요일인 7월 13일 영등포 ‘김안과’에서 두번째로 열린 ‘레버유전시신경증’ 환우회 모임에 다녀왔다. 김안과에 도착하자 병원의 규모에 대해 놀랐다. 김안과병원은 8층 건물이 상당히 컸고 옆에 같은 크

일반 노동자보다 더 험난해지는 의사들의 근로 환경, 의사라는 이유로 처우개선 기본권조차 막혀

사회성 확장 통해 독립성 보장으로 결집하고 의사신분 파업 정당성 인정받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의료의 시대적 특징은 눈부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일부 초대형 의료기관의 거대 공룡 화에 따른 의료 양극화 현상과 막대한 자본의 유입에 따른 기존 의료 생태계의 요동치는 변화 양상을 꼽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소수 대학병원으로만 집중되는 초고속 성장 속도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적절한 통제가 조절 가능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들어 단독 개원하는 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수치는 전체 의사의 약 30% 정도의 점유율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의사 직종은 어떤 형태든 간에 피고용 의사와 유사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의 독립성 보장 윤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의료윤리 측면에서 ‘의사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특히 단체적 차원에서 의사의 독립성 보장은 고용조건에서 반드시 보호되고 충

의협 총선기획단, 의협회원 이익-정당 정책 충돌시 국민의 이익 우선할 것

[칼럼] 박상준 경남대의원·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남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당은 국민사회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같은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하려는 목적 아래 모여 만든 자주적·계속적 조직 단체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하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강(政綱)과 정책을 기초로 행하여지는 정치정당은 정강을 통해 국민에게 공약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만들어 실행에 나가고 있다. 정당은 정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지향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해 집권을 통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속된 시험, 경주마와 다름 없는 의사의 삶 한국형 호모 이그재미누스(‘Homo Examinus’)

의사로서 전문 직업성 발휘하도록 전공의 교육 과정 손질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경주용 말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길러진다. 오로지 빨리, 그리고 오래 잘 달릴 수 있도록 특화되어 길들여지고 사육되는 것이다. 물론 아무 말이나 경주용 말이 될 수는 없다. 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을 갖춰야 하고, 성격도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말이어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뛰어나야 하고, 적당한 경쟁심도 있어야 한다. ‘좋은 말’의 신체조건이나 명성에 걸 맞는 ‘족보’가 있으면 몸 값은 순식간에 수직 상승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말은 종마로써 그 역할만 잘해도 말 소유주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 좋은 말은 훌륭한 기수가 서로 잘 만나 어울려야 올림픽 마상경기와 같은 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좀처럼 후진국은 말을 이용한 스포츠나 경기에서 메달권 진입도 쉽지 않다. 선수의 훈련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경마 종목의 뒷바라지를 위한 재벌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