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의사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0화.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구속 사건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푸념처럼 유행하는 말이 있다.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오진과 의료 과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한명의 의사로서 사망한 아동과 유가족에게 큰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의사 3명 모두가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각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로 모두 전문과목이 다르고 경력이 달랐다. 심지어 가정의학과 의사는 전문의 수련 과

민간 보험사 "고마워요 '심평원 안경',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잘 보여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의료정보 노출에 있다. 이럴 때마다 작가는 노출 위험이 없다며 환자들을 안심시킨다. “선생님, 제 진료 기록을 누군가 알 수 있나요?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부모님께서 오셔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나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자들에게 이 말을 자신있게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두렵다.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일부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에서 보장을 받는다. 이를 실손 의료보험이라 한다. 보험사는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 환자의 미래 의료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료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된다. 환

실손보험 청구 환자→병원 , 민간 보험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유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 누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 “저 친구가 내 돈을 빌려 갔으니 나한테 받아야 될 돈은 쟤한테 받으면 돼.” 그리고 이 경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는 소비자인 국민들과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다. 국민들은 보험료 형태로 보험사에 돈을 빌려주고 보험사는 이 돈을 보관, 운용하고 있다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 관계에서 국민과 보험사 외에 제3자는 개입되지 않고 개입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뗀 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나아가 실손보험에

"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통풍 치료하려면 혈자리에 침 놓기, 이런 게 의료일원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화.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논란 지난달 초 의한정합의체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의학과 한의학 간 의료일원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작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추구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말이 협진이지, 실제로 협진다운 협진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한 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른 쪽에서 수습을 하는 식이었다. 학술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당시 양측의 학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가 수차례 개최됐는데, 매번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상대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어느 쪽이 사고를 치고 어느 쪽이 수습을 했는지, 또 어느 쪽이 질문을 하고 어느 쪽이 질문을 받았는지는 양측의 자존심을 고려해 밝히지 않겠다. 의료일원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양측이 서로 사이좋게 협의해서

"어제 동의하신 수술실 CCTV입니다. 중요 부위 모두 촬영됩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사례1.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하는 다수의 환자는 진료 기록 유출을 걱정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를 꺼린다. 심지어 단순한 방문기록이 타인에게 넘어가 자신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한다. 이런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속 깊은 얘기를 유도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과제다. 2.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내 화장실과 탈의실 몰카를 찾는 역할의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를 도입헸다. 여기에 연 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 지난 2014년 한 성형외과의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에는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뜻하지 않게 사진이 유출된 연예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4. 작가는 지난 달 사우나 탈의실에서 고가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 하지만 탈의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절도범을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5.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추석선물이 도착했습니다. MRI 급여화 수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화. MRI 급여화,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얼마 전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MRI의 급여화 정책이 발표됐다. 기존의 뇌·뇌혈관 MRI는 먼저 촬영을 하고, 뇌에 이상이 발견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다. 이 때 보험가는 25만원 정도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촬영하면 60~70만원선에 달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는 확률을 50%라고 가정한다면 병원의 MRI 매출은 둘을 합쳐 평균 45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MRI 검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적자를 보전해 왔다. MRI 기기를 구입하려면 대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 운영에는 대용량의 전기와 기기를 들이기 위한 넓은 공간, 기기를 운영하는 촬영 의료기사, 그리고 이를 판독해야 하는 영상의학과

"문재인 케어로 전부 급여화해줄게"…허세 뒤에 한도초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화. 건강보험 예산 부족과 주류 건강부담증진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36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에 환호했으나, 의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건강보험 제도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부족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립금인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인하로 인한 수요 폭증에 따른 조기 재정 고갈 우려도 높다. 최대 75만원던 대학병원 MRI 검사가 17만원대가 된다면 너도나도 MRI를 찍으려 할 것이다. 여러 유관단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중단 선언, 누가 피해를 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화.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선언 “선생님, 저희가 지금 도저히 아이를 낳고 기를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작가가 15년 전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참관할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모든 임신이 부부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지만 필연적으로 부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대사건이다. 그 대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는 너무나 많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인공 중절 수술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당시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음에도 이 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도,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고 밝혀져도,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극빈곤층도 인공 중절 시술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던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인공 중절 시술을 하면 ‘자격정지 1개월’로 재판 없이 즉각 처벌이 가능하

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화. 사라지는 의사 슈퍼맨들 ‘슈퍼맨’은 영화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슈퍼맨이 아무리 초능력을 발휘해도 어쩔 수 없이 구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객들이 슈퍼맨을 비난하거나, 슈퍼맨이 처벌받지 않는다. 그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한의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청했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환자는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유족 측이 특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