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50% 저수가→전문의 고용 불가→의료사고…'안전 불감주의' 정책 언제까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5화. 마취과 전문의 고용 못해 생기는 안전사고 인간의 수술이 기계 수리보다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엔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엔진을 5분이라도 끄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생체 기능을 살려둔 채로 교묘하게 의식과 신경만 차단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마취’라고 한다. 마취는 수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다. 환자의 의식을 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인체의 조직을 잘라낼 수 있게 만든다. 의식을 잃고 모든 근육과 신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잠시라도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뇌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난다. 마취 관련 약제에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다르며, 환자가 받는 수술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취 전 까다로운 평가가 필요하고, 마취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마취 후 의식과 기능 회복에 신중해야 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

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4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필요성 대두 지난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당선인의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중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이슈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당시 사회부로 시작돼 1949년 보건부, 이후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보건사회부가 됐다. 1963년 현재의 고용도농부를 분리하면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는 노동과 함께 사회 복지의 큰 축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건강만큼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 어려운 사정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것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한 지붕 두 가족'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

사무장병원 의심돼 행정조사 받으면 폐업 금지? 그 병원이 '무죄'라면 누적 적자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3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한 사무장병원 폐업신고 거부법 병원의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를 받을 경우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바지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회 공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병원의 역할을 넘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과 과잉 진료를 일삼기 일쑤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그리고 그동안 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배의 환수를 맞는다. 그런데 이런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수사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의 진실…부동산 폭등으로 고액 부과된 은퇴자 늘고 코로나로 병원 이용률 줄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2화. '눈 가리고 아웅'인 건강보험 흑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 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재정 추계상 적자가 불가피하고 미래를 위해 쌓아둔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금방 소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데 2021년, 적자도 아닌 무려 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치적 자랑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50조 6847억원에서 출범 첫해 53조 6939억원,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된 2019년 68조 643억원으로 올랐고 2020년 73조 4185억원, 2021년에는 무려 80조 49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구속하고 중형 구형하더니 뒤늦게 '무죄'…그 사이 바닥친 지원율 어쩌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1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터졌다. 신생아 4명이 1시간 30분 만에 차례로 숨졌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중환자실을 담당한 의료진에게 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전 국민들의 분노와 모든 언론의 경쟁 보도 속에 결국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특성상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범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에도 의료진은 구속됐고 중형이 구형됐다. 그리고 5년 뒤 2022년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검찰의 항소심에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라는

의사 1명당 환자 200여명 맡아온 국립법무병원 의사 집단 사직…공공의료·필수의료 곳곳에서 위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0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사 집단 사직 내홍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정신질환에 걸려 심각한 피해망상을 겪는다. 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타인을 해하게 된다면 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형벌과 처분을 받아야 할까. 현실을 분간할 수 없고 판단력을 완전한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의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심신 상실'로 간주돼 무죄를 받는다. 하지만 재범의 우려는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명령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된다. 이 치료감호소는 국내에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이다. 그런데 이 국립법무병원이 '의사 집단 사직'이라는 내홍에 휩싸였다. 국립법무병원은 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해 왔는데, 이 중 원장을 제외한 4명의 전문의가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치료감호소의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과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알려졌다. 폭언 의혹을 받고

유력 정치인 배우자의 '불법' 대리처방 의혹, 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못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9화. 대리처방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환자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 가장 빈번한 부탁은 ‘대리 처방’이다.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의 요청은 약과고 그냥 아는 사람, 친구라며 환자의 약을 대신 요청하는 경우도 무척 빈번하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의 효과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적 상태와 치료 목적에 적확한 약을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대리 처방으로 유통되는 약은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현 정부는 2020년 2월, 대리처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 요건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로 한정되고 대리수령이

소득 그대로여도 투잡 뛰면 건보료 2배 부과? 누구는 혜택이라지만 누구는 건보료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8화. '똘똘한 한 직업' 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단어가 있다. ‘똘똘한 한 채’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과를 했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들이 여러 채의 집을 정리하고 상급 입지의 대형 아파트로 몰린 현상을 말한다. 12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6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최소 3배에서 많게는 4~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상급 입지, 대형 세대의 쏠림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에도 ‘똘똘한 한 직업’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인당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이보다 더 내는 가입자가 총 3633명이나 됐다.

의사 모자라자 전문의 안뽑고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지방·기피과만 더 말살시킬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7화. 쏠림 현상 심화시키는 전공의 추가모집 정책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지난 5일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과의 최대 100명의 증원과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인 28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 과목을 결정하는 건 의사에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이다. 이 병원별, 과목별 전공의 숫자를 결정하는 건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학회와 교육부가 까다롭게 심사해 결정한다. 전공의 한명을 늘릴지 말지를 놓고 학회와 병원 간에 숱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공의 정원을 아무 상의 없이 무턱대고 대량 증원해 버린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방침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내과,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은 경쟁과에서 탈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건보 재정 한정돼 있는데…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비만·쌍꺼풀 수술도 해줘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6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논란 모 대통령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면 그 이유를 ‘병’이라 부를 수 있을텐데, 그 ‘기능’에 대한 범위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암이나 결핵, 콜레라, 흑사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중한 병들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병이겠지만, 사람들의 그 애매한 기준 사이에 걸쳐 있는 병들도 많다. 가령 치아의 경우, 25세 남성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앞니가 두 개 빠지는 것과 75세 노인의 이가 빠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물론 그 25세 남성도 앞니 두 개가 빠짐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75세 노인의 치아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7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