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협, 의협 비대위에 독자 협상 선언…복지부 “거부할 이유없다”

기사입력시간 17.12.19 12:20최종 업데이트 17.12.19 13:58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협상에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비대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협상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의협 비대위와 병협 간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은 18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에 대한 병협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병협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투쟁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비대위에 병협 대표를 보내 함께 참여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시작된 이상 병협이 별도 협상을 진행하겠다”였다. 병협이 독자 행보를 선언한 이유는 이날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 적정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의원에 무게가 쏠리고 병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계획이 한쪽(의원)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며 "중소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고 의원과 병원은 같은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9일 “복지부가 병협과 독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와도 독자 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의원협회도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별도 법인설립을 인가해야 하며, 향후 개별 학회와도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병협이 별도 협상을 하면 의협 비대위가 13만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의원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구로 전락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병협은 13만 의사들의 뜻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병협 협상 대표를 의협 비대위에 추천해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단일 대화창구 입장의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병협과 개별 협상에 나선다면 비대위로서는 (또다른 투쟁을 구상하는)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장들이 모인 법정 단체인 병협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와 병협 갈등은 내부 싸움이며 복지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병협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더라면 병협이 독자적인 협상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협상을 원하는 병협에 의협 비대위와 논의해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는 병협이 협상을 원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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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협 비대위에 독자 협상 선언…복지부 “거부할 이유없다”

병협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 의원에 무게감 쏠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협상에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비대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협상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의협 비대위와 병협 간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은 18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에 대한 병협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병협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투쟁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비대위에 병협 대표를 보내 함께 참여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시작된 이상 병협이 별도 협상을 진행하겠다”였다.

병협이 독자 행보를 선언한 이유는 이날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 적정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의원에 무게가 쏠리고 병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계획이 한쪽(의원)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며 "중소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고 의원과 병원은 같은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9일 “복지부가 병협과 독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와도 독자 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의원협회도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별도 법인설립을 인가해야 하며, 향후 개별 학회와도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병협이 별도 협상을 하면 의협 비대위가 13만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의원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구로 전락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병협은 13만 의사들의 뜻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병협 협상 대표를 의협 비대위에 추천해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단일 대화창구 입장의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병협과 개별 협상에 나선다면 비대위로서는 (또다른 투쟁을 구상하는)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장들이 모인 법정 단체인 병협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와 병협 갈등은 내부 싸움이며 복지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병협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더라면 병협이 독자적인 협상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협상을 원하는 병협에 의협 비대위와 논의해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는 병협이 협상을 원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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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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