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안나 대변인 전공의 향한 조규홍 장관 사과는 긍정적…다만 2026년 감원 가능해야 대화

기사입력시간 24.09.30 16:46최종 업데이트 24.09.30 16:46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전공의들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이후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앞서 이날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첫 사과 발언이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해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오늘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7개월 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한순간에 붕괴된 것은 전공의들의 탓이 아니다. 2020년 당시 9.4의정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인해 비극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사과 요구한 것은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굴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해결만을 원한다"고 했다. 의-정간 대화 전제에 대한 의협 측 입장도 제시됐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2025년 증원 철회는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이게 의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1509명 그대로 증원이 강행되면 내눈부터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다시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책을 의사 악마화를 하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대교육 파탄을 피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전날 언급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논의과정 역시 의사인력과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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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변인 "전공의 향한 조규홍 장관 사과는 긍정적…다만 2026년 감원 가능해야 대화"

정부 측 첫 사과 발언에 "긍정적인 변화"…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전공의들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이후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앞서 이날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첫 사과 발언이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해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오늘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7개월 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한순간에 붕괴된 것은 전공의들의 탓이 아니다. 2020년 당시 9.4의정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인해 비극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사과 요구한 것은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굴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해결만을 원한다"고 했다.

의-정간 대화 전제에 대한 의협 측 입장도 제시됐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2025년 증원 철회는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이게 의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1509명 그대로 증원이 강행되면 내눈부터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다시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책을 의사 악마화를 하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대교육 파탄을 피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전날 언급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논의과정 역시 의사인력과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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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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