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전문가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에 혼선..보건부 분리·질본 청 승격 필요

기사입력시간 20.05.09 07:01최종 업데이트 20.05.09 07:01

사진 = 전병율 차의전원 교수 한국과총·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때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극 대응에 혼선을 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보건부의 분리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8일 'COVID-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주제로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온라인포럼에서 이 같은 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의 개선안에 따르면, 가버넌스와 공공보건조직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대응하려면 보건부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해야 전 교수는 "코로나19는 단기에 종식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비롯 보건의료분야 위기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분야 대응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실제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주무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수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의료인과 국민들이 방역활동 등에 대한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혼선을 일으킨 사례도 왕왕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등의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에 관한 사무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 외에도 국민 건강 위한 제도 총괄과 타부처 산재한 다양한 유관 업무들(교육부 한교보건, 환경부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산재 등)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후 중장기적으로 보건부-복지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초기단계에서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본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국민적 신뢰를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질본의 독립성이 발휘되지 못해 제대로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중대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등을 운영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질본을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독립성 보장하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 방역 전문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업무도 재정비..국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이 1순위" 이외에도 그는 2차 코로나 유행 대비를 위해서는 보건소 역할 재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1995년 기점으로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이 제정돼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 등을 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최근 지자체 각종 건강사업 경쟁적으로 늘면서 기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위기 당시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보건소가 선별진료와 감염확산 저지·예방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 교수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대비체제 마련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소 관련 업무체계 정비하고, 독립 보건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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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에 혼선..보건부 분리·질본 청 승격 필요"

전병율 교수 "질본 컨트롤타워로 역할 명확히 하고 보건소는 감염병 위기 대응으로 재정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때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극 대응에 혼선을 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보건부의 분리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8일 'COVID-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주제로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온라인포럼에서 이 같은 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의 개선안에 따르면, 가버넌스와 공공보건조직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대응하려면 보건부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해야

전 교수는 "코로나19는 단기에 종식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비롯 보건의료분야 위기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분야 대응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실제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주무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수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의료인과 국민들이 방역활동 등에 대한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혼선을 일으킨 사례도 왕왕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등의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에 관한 사무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 외에도 국민 건강 위한 제도 총괄과 타부처 산재한 다양한 유관 업무들(교육부 한교보건, 환경부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산재 등)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후 중장기적으로 보건부-복지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초기단계에서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본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국민적 신뢰를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질본의 독립성이 발휘되지 못해 제대로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중대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등을 운영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질본을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독립성 보장하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 방역 전문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업무도 재정비..국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이 1순위"

이외에도 그는 2차 코로나 유행 대비를 위해서는 보건소 역할 재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1995년 기점으로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이 제정돼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 등을 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최근 지자체 각종 건강사업 경쟁적으로 늘면서 기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위기 당시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보건소가 선별진료와 감염확산 저지·예방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 교수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대비체제 마련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소 관련 업무체계 정비하고, 독립 보건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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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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