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의료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열린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지역 쏠림 현상 문제 등 후유증이 의료현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역시 65% 수준에 머물러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마저 수도권 쏠림이 상당하다"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등의 문제를 방치하면 지역·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공의 복귀가 일부 진행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와 환자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지만 지역의료 확충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신규 공보의 인원이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며, 올해는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며 "공보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군휴학 의대생의 1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자체 수는 10년 만에 27%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보의가 전혀 없는 보건지소가 전국의 20%에 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군 복무 단축 문제, 국방부 협의, 정원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인력 배출의 공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공보의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2%, 병상 비율이 9.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구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4.25개소로, OECD 평균 13.9개소 대비 크게 낮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병상으로, OECD 평균 2.8병상 보다 적다. 이 정도의 인프라로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며 "2018년 당정 협의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를 결정했다. 남원 부지의 55%가 이미 매입돼 있고, 서남의대 폐교로 남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어 정원 증원 논란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공공의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인력 확보 계획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세 가지 축으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신설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군의관 정원 등은 국방부와 협의해 별도로 추계 중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