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與 박은식 비대위원 문제 원인은 잘못된 제도, 의료인 비난만 하면 상태 악화

기사입력시간 24.03.04 19:09최종 업데이트 24.03.04 19:09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에 대해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은식 의원은 내과 전문의로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 예정이다. 박 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및 의료인과 정부의 대치가 해결은 커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영국은 국가가 의대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비용 지원, 의료시설 건립,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등을 맡는다. 사보험이 주축인 미국도 의대 및 전공의 수련 만큼에는 주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가가 의대 등록금,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돼 원가 이하 수가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상태다. 그러니 싼 인건비에 전공의가 주축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나가니 병원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의료 관련 형사 소송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600배로 폭증했다. 또 실비보험,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검사와 비급여 시술 확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직군 및 대학병원 교수들 이탈이 초래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암 치료, 심혈관 치료,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소화에서 적은 비용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대한민국 의료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의료원정 쇼핑을 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정책 보완으로 충분히 우리 의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증원에는 의료인들 내부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의 질 높이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자”며 “그렇게 의료의 공공성을 조금씩 높여가자.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제보 공유

與 박은식 비대위원 "문제 원인은 잘못된 제도, 의료인 비난만 하면 상태 악화"

의사육성 정부 지원∙의료분쟁 보호 전무, 실비∙문케어 등으로 필수의료 붕괴…의료계도 의대증원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에 대해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은식 의원은 내과 전문의로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 예정이다.

박 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및 의료인과 정부의 대치가 해결은 커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영국은 국가가 의대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비용 지원, 의료시설 건립,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등을 맡는다. 사보험이 주축인 미국도 의대 및 전공의 수련 만큼에는 주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가가 의대 등록금,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돼 원가 이하 수가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상태다. 그러니 싼 인건비에 전공의가 주축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나가니 병원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의료 관련 형사 소송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600배로 폭증했다. 또 실비보험,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검사와 비급여 시술 확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직군 및 대학병원 교수들 이탈이 초래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암 치료, 심혈관 치료,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소화에서 적은 비용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대한민국 의료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의료원정 쇼핑을 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정책 보완으로 충분히 우리 의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증원에는 의료인들 내부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의 질 높이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자”며 “그렇게 의료의 공공성을 조금씩 높여가자.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