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인수위 보건부 독립 현실화되나…‘가족복지’부-‘보건위생’부 분리 수순

기사입력시간 22.03.30 07:16최종 업데이트 22.03.30 07:16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가족부 페지가 공식화되면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부 체제 안에서 개편 이뤄질 듯…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18부 체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부 조직의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여가부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켜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합시키는 방안도 유력하다. 비슷한 골자의 학계 주장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정책&지식포럼'에 실린 넥스트 뉴노멀 시대 정부기능별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보건과 위생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복지부와 분리해 ‘보건위생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위생부에 식약처와 질병청을 실 또는 국 급으로 편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신속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하는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질병관리청은 수많은 기관들과의 지원과 협업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외청으로 운영할 경우, 협업과 애자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도 해당 연구에 대한 토론문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지 및 인구 기능을 합쳐서 복지가족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과 질병관리청의 기능을 통합해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두는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흩어진 보건 관련 업무들, 교통정리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56.8%인 21개국는 보건부를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Establishment of Ministry of Health: Reform of Central Government for National Disease Control and Healthcare System, 보건행정학회지.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건부 독립 과정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를 모아 보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책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한 논의 배경과 보건복지부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와 사화복지 분야의 업무 성격이 달라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업무분야도 방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중요정책 결정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가 통합 조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의 보건소 업무, 환경부의 환경보건업무,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업무, 교육부의 학교보건업무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본지 기고에서 “전국 지자체 관할의 보건소를 질병청 산하 중앙정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보건부의 실질적 지방 실행 조직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건부 장관 밑에 질병관리차관과 식약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채택하고 중복 실과 국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제외하면 보건부가 독립하기에 규모가 적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독립 부처로 충분한 규모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지에 ‘보건부 설립’ 기고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관련 인력은 445명이며, 보건 관련 예산은 20조 원에 이른다. 또한 소속기관은 13개이며, 인력은 2507명, 산하기관은 19개에 이른다"며 "보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부처가 설립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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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건부 독립 현실화되나…‘가족복지’부-‘보건위생’부 분리 수순

복지부 내 보건인력 445명, 예산 20조...식약처‧질병청 등 흩어진 보건 업무 편제 정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가족부 페지가 공식화되면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부 체제 안에서 개편 이뤄질 듯…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18부 체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부 조직의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여가부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켜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합시키는 방안도 유력하다.

비슷한 골자의 학계 주장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정책&지식포럼'에 실린 넥스트 뉴노멀 시대 정부기능별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보건과 위생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복지부와 분리해 ‘보건위생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위생부에 식약처와 질병청을 실 또는 국 급으로 편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신속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하는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질병관리청은 수많은 기관들과의 지원과 협업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외청으로 운영할 경우, 협업과 애자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도 해당 연구에 대한 토론문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지 및 인구 기능을 합쳐서 복지가족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과 질병관리청의 기능을 통합해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두는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흩어진 보건 관련 업무들, 교통정리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56.8%인 21개국는 보건부를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Establishment of Ministry of Health: Reform of Central Government for National Disease Control and Healthcare System, 보건행정학회지.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건부 독립 과정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를 모아 보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책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한 논의 배경과 보건복지부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와 사화복지 분야의 업무 성격이 달라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업무분야도 방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중요정책 결정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가 통합 조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의 보건소 업무, 환경부의 환경보건업무,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업무, 교육부의 학교보건업무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본지 기고에서 “전국 지자체 관할의 보건소를 질병청 산하 중앙정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보건부의 실질적 지방 실행 조직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건부 장관 밑에 질병관리차관과 식약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채택하고 중복 실과 국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제외하면 보건부가 독립하기에 규모가 적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독립 부처로 충분한 규모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지에 ‘보건부 설립’ 기고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관련 인력은 445명이며, 보건 관련 예산은 20조 원에 이른다. 또한 소속기관은 13개이며, 인력은 2507명, 산하기관은 19개에 이른다"며 "보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부처가 설립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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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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