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기협회도 필수의료 대응…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도 적정수가 필요

기사입력시간 23.04.10 06:59최종 업데이트 23.04.10 06:5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채창형 보험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필수의료분과를 신설해 대응할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가격에 상관 없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의 적정수가와 급여기준 개선 및 공급안정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뇌혈관 치료재료 언급…"급여기준개선, 공급안전성 의견 개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이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보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채 보험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계획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이나 일부 심뇌혈관 치료 재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복지부 하에 전담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의료기기협회도 이에 발맞춰 함께 소통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심뇌혈관권역센터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격이나 급여 기준을 생각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한 치료재료의 적정수가 및 급여 기준 개선과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협회는 필수의료분과에 심혈관, 뇌혈관, 암희귀질환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진용 이사는 "필수의료분과는 새로 개설된 과인만큼 협회 내에서도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스텐트는 필수재료이기는 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재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모도 작고 정말 필요한 데 없는 재료에 대해 보험위원회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액수가 재평가 '불만'…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 해결 위해 품목 리스트 요청 이날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 및 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며 “보험위원회는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보험 수가 연동제를 건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더불어 선별급여전략분과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과 선별급여와 비급여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조사해 개선을 추진하고, 수가개선전략분과는 정액수가 재평가 의견 개진, 신포괄수가와 포괄수가 정책 개선 요구, 상대가치 점수 개선 관련 의견 개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진용 이사는 "정부는 지난해 정액수가로 돼 있는 내시경하 시술용기구와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3대 경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며 "정액수가의 가장 큰 문제는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든 정부가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상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재사용 횟수를 줄이거나 사용 개수를 정량화해야 환자 안전은 물론 건보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액수가는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에 어떤 품목과 재료가 사용됐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의료기기협회는 정액수가로 묶여있는 시술 등에 대해 관리체계를 만들어 품목 리스트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 처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또 "정부가 정액 수가를 다소나마 인상했지만, 업계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양한 품목의 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 높은 하향 평준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값싼 제품만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고, 고가의 제품은 결국 쓸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제보 공유

의료기기협회도 필수의료 대응…"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도 적정수가 필요"

보험위원회 '필수의료분과' 신설해 제도 개선 요구…정부 정액수가 재평가에도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필수의료분과를 신설해 대응할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가격에 상관 없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의 적정수가와 급여기준 개선 및 공급안정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뇌혈관 치료재료 언급…"급여기준개선, 공급안전성 의견 개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이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보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채 보험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계획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이나 일부 심뇌혈관 치료 재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복지부 하에 전담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의료기기협회도 이에 발맞춰 함께 소통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심뇌혈관권역센터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격이나 급여 기준을 생각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한 치료재료의 적정수가 및 급여 기준 개선과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협회는 필수의료분과에 심혈관, 뇌혈관, 암희귀질환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진용 이사는 "필수의료분과는 새로 개설된 과인만큼 협회 내에서도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스텐트는 필수재료이기는 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재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모도 작고 정말 필요한 데 없는 재료에 대해 보험위원회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액수가 재평가 '불만'…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 해결 위해 품목 리스트 요청

이날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 및 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며 “보험위원회는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보험 수가 연동제를 건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더불어 선별급여전략분과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과 선별급여와 비급여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조사해 개선을 추진하고, 수가개선전략분과는 정액수가 재평가 의견 개진, 신포괄수가와 포괄수가 정책 개선 요구, 상대가치 점수 개선 관련 의견 개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진용 이사는 "정부는 지난해 정액수가로 돼 있는 내시경하 시술용기구와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3대 경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며 "정액수가의 가장 큰 문제는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든 정부가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상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재사용 횟수를 줄이거나 사용 개수를 정량화해야 환자 안전은 물론 건보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액수가는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에 어떤 품목과 재료가 사용됐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의료기기협회는 정액수가로 묶여있는 시술 등에 대해 관리체계를 만들어 품목 리스트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 처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또 "정부가 정액 수가를 다소나마 인상했지만, 업계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양한 품목의 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 높은 하향 평준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값싼 제품만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고, 고가의 제품은 결국 쓸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