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의사집단에만 무한갑질

기사입력시간 16.08.03 11:31최종 업데이트 16.11.25 11:16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좌) 회장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소아과 의사가 자살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J원장이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복지부 관련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도착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 관계자와 함께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회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고,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능사로 삼았다"면서 "조사관들의 무한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가 아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뭘까? 그는 "비뇨기과의사회 차원에서도 J원장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뇨기과 의사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사와 관련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유독 의사집단에 대해서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분명히 개선하고, 현지조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교과서적인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현지조사와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시위 장소는 복지부 청사가 아니라 청와대 앞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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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집단에만 무한갑질"

[인터뷰]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

소아과 의사들, J원장 자살 항의 1인시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좌) 회장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소아과 의사가 자살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J원장이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복지부 관련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도착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 관계자와 함께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회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고,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능사로 삼았다"면서 "조사관들의 무한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가 아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뭘까?

그는 "비뇨기과의사회 차원에서도 J원장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뇨기과 의사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사와 관련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유독 의사집단에 대해서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분명히 개선하고, 현지조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교과서적인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현지조사와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시위 장소는 복지부 청사가 아니라 청와대 앞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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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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