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요양급여 10일 조기 지급, 뇌MRI 특별심사 5월로 연기”

기사입력시간 20.02.17 13:26최종 업데이트 20.02.17 14:0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과 의료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감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집중모니터링 실시 유예, 인력 기준 미준수 기관 불이익 방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위원장·간사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마련됐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충분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게 마스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객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었다”며 “29번, 30번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도 없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하다.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방역 시스템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환자를 진단·격리해 확산 자체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폐렴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상태로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외래 응급실로 오게 된다”며 “이 환자들이 제일 먼저 대학병원 외래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네의원이 최일선이다. 상당한 리스크를 앉고 진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공급망·유통망을 구축했지만 첫날 몇 시간 만에 품절됐다. 그 이후로 (마스크를) 주 단위 5만장 공급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돈을 지급해 살 수 있게 유통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방역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일선에서 힘내 대응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손실을 보상해 민간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장들과 이야기해보니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어느 대학병원이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며 “대학병원에 바로 오지 않고 의원을 들러서 올 것이다. 의료기관 노출이 많이 이뤄져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폐쇄 뿐 아니라 이동경로에 있는 기관이 격리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지 대비해야 한다”며 “결국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확진해 이동경로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현재 격리병상이 900병상까지 확보된 걸로 안다.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환자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29번, 30번 환자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잘 돼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지원,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 대상 급여 청구가 10일 이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위원장은 “뇌·뇌혈관 MRI 과이용 집중심사에 대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 이를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실시를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중 의료인을 추가 배치해 일시적으로 기준을 미충족한 곳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번, 30번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가는 불안은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방역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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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요양급여 10일 조기 지급, 뇌MRI 특별심사 5월로 연기”

여당 특위 의협 병협, 29번 30번 환자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 강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과 의료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감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집중모니터링 실시 유예, 인력 기준 미준수 기관 불이익 방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위원장·간사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마련됐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충분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게 마스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객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었다”며 “29번, 30번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도 없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하다.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방역 시스템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환자를 진단·격리해 확산 자체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폐렴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상태로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외래 응급실로 오게 된다”며 “이 환자들이 제일 먼저 대학병원 외래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네의원이 최일선이다. 상당한 리스크를 앉고 진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공급망·유통망을 구축했지만 첫날 몇 시간 만에 품절됐다. 그 이후로 (마스크를) 주 단위 5만장 공급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돈을 지급해 살 수 있게 유통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방역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일선에서 힘내 대응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손실을 보상해 민간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장들과 이야기해보니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어느 대학병원이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며 “대학병원에 바로 오지 않고 의원을 들러서 올 것이다. 의료기관 노출이 많이 이뤄져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폐쇄 뿐 아니라 이동경로에 있는 기관이 격리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지 대비해야 한다”며 “결국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확진해 이동경로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현재 격리병상이 900병상까지 확보된 걸로 안다.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환자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29번, 30번 환자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잘 돼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지원,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 대상 급여 청구가 10일 이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위원장은 “뇌·뇌혈관 MRI 과이용 집중심사에 대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 이를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실시를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중 의료인을 추가 배치해 일시적으로 기준을 미충족한 곳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번, 30번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가는 불안은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방역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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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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