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시도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료계-국민 각 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국보연)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의료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로에 선 의료시스템, 국회 역할 중요…보건의료 구체적 발전 목표 정해야

이날 정재훈 회장은 "그간 순수 보건의료 연구를 추구해왔던 국보연은 그간 정치적 갈등이 얽힌 문제를 다뤄오지 않았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도 의료 발전이라는 목표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의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오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도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국회가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 추진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국보연이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이번 정부의 의료 개혁을 계기로 의료시스템이 후퇴할지 정체할지, 발전의 계기가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짜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기에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들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보연은 국회가 향후 안정적이고 건전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국민 각 주체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 역시 "현재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으로 의료체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료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점의 실체와 의료를 둘러싼 각 주체의 갈등과 불신이 더 깊어지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예견되는 의료비 폭증과 의료수요의 증가는 국가 의료체계의 부실화와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나 이에 대해 입법부의 정확한 평가와 국민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국회는 의료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진 정부, 의료계 국민이 각 주체의 입장에서 스스로 지녀야 할 책임 인식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보연은 22대 국회에 ▲의료 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문제에 대한 요구 적극적 수렴 ▲미래 보건의료 추계·평가에 따른 구체적 발전 목표 제시 ▲의료에 대한 정부‧의료계‧국민 주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반 마련 ▲각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 마련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아·뇌혈관·정신과 등 10가지 세부 아젠다 설정…"국가 예산의 과감한 투자 필요"

이어 국보연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할 세부 아젠다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뇌혈관질환 적기 치료를 위한 전국적 의료 네트워크 확보 △중증 심부전 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환경 마련 △선진국 수준의 정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자살율 감소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의료 복지지원 정책 마련 △의료급여환자에 건강보험환자 동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병원제도 활성화 △물질 중독 관련 제도 정비 △한방의료와의 효율적인 협진 구조 △선진국 수준의 국가건강검진 개선 등 10가지가 포함됐다,

정 회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늘리려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며 "소아와 같이 저출산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분야는 단순히 수가만 올려서는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기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예산을 보다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에 대한 투자 개념은 이제 민간, 공공을 구분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본다, 의료 자체가 공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상준 총무위원장은(국제성모병원 신경과)는 "최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경과만 해도 뇌혈관 뇌졸중 전문의지만 치매, 말초 신경은 응급이 아니다. 흉부외과도 응급을 보는 한정된 질환만 응급이다. 필수과를 정하는 게 맞느냐는 데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필수질환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 총무위원장은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 등 분산해서 만나고 있는데,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보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위원인 백종우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은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어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신체 질환에 비해 못 미친다"며 "우리나라도 정신 질환이 신체 질환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적인 아젠다를 마련할 피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는 고통 받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지지할 때 법과 제도는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숨어 있어서 해결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우리 사회도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고 공감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보연이 그러한 역할에서 앞장 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과 제도 변화에 앞장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