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선민 의원 의사수 추계치 점점 낮아져 우려…의사 반발만 고려해선 안 돼

기사입력시간 26.01.26 16:12최종 업데이트 26.01.26 16:12

김선민 의원 "의사수 추계치 점점 낮아져 우려…의사 반발만 고려해선 안 돼"

보정심서 의사 부족 추계치 낮아지자 지적…"의대증원 정책, 의사뿐 아니라 국민도 예의주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수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추계했으나, 이후 4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치면서 2037년 기준 2530~480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의대증원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십여년 후를 예측하는 일을 누군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나”라며 “수치가 범위로 제시되는 걸 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짐을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원래 미래 추계는 그 참값을 끝내 알지 못한다. 추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이 다시 영향을 미쳐 결국 미래의 과부족분은 달라지게 된다”며 “추계위에서 보정심으로 넘어온 이상, 의대증원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보정심 회의를 반복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며 “정책은 수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들의 반발, 교육 역량 등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의대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고려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에 눈을 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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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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