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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단축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1소위서 계류…9월 다시 논의키로

의학회·병원협회 반대에 복지부 신중검토 의견으로 난항 예상…의협·대전협만 찬성

                                
비대면진료, 복지부 수정안 도출 예정…의료계 주장 '4대원칙' 수용될 듯

                                            정책  의료법
                                            대면진료·재진·의원 중심 원칙에 복지부 동의…지역의사제법도 2소위 필수의료법과 유사조항이라 추가논의 필요 의견
                                        
복지부 의사 사법리스크 보고서 재반박한 의료정책연구원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

                                            정책  정책
                                            기소 용어 사용,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한국은 일본 대비 입건·송치 의사 규모 압도적
                                        
7년째 '동결' 공보의 진료장려금…지자체들 월 10만원 인상 '난색'

                                            정책  정책
                                            복지부 의견조회서 지자체들 '예산 부족' 이유로 압도적 반대…대공협 "지자체들 위선 보여준 것"
                                        
오늘 복지위 1소위서 '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논의…쟁점과 통과 가능성은?

                                            정책  의료법
                                            전공의법 개정에 수련병원·교수들 반대 '변수'…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 여부가 쟁점
                                        
의정갈등 재발 방지법 필요성에 동의한 복지부 "법적 근거·제도 마련 검토 필요"

                                            정책  정책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의료대란 책임 있는 전공의는 특혜받고, 피해자인 국민은 사과조차 못 받아"
                                        
이주영 의원 "예고된 '핵심의료 복귀율 저조' 위기에도 대책 없는 복지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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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 인력 부족·의대 교육 부실 문제 지적…복지부 "중장기 계획은 있지만, 단기 대책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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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