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은? 정은경 장관 남은 자료 많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5.10.14 15:48최종 업데이트 25.10.14 15:52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은? 정은경 장관 "남은 자료 많지 않아"

[2025 국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납득 어려워…복지부는 서류 없이 일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실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결정했고, 다 책임진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복지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대증원 2000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있는 자료, 문서화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규홍 전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답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고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장관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큰 결정이었고, 사회적 논란이 생긴 결정인데 관련 서류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서류 없이 일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2000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이젠 그 얘길해서 지난 정부 복지부의 가장 큰 실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습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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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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