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 장관 의대생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가능 VS 의대교수들 학생들은 학칙 따르고 있을 뿐

기사입력시간 24.10.11 14:02최종 업데이트 24.10.11 14:14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유급·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휴학'을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반면 의대 현장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총장들은 동맹휴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도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다시 설득해달라"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휴학이 향후 반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주호 장관은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며 "앞으로 대학들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장 의대생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학장, 학장단은 수시로 의대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휴학계를 신청했으니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은 학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반대로 총장과 학장이 교육부 압박에 의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법령에도 없는 휴학 불허, 조건부 휴학승인 등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학장이 직접 나서 일부 의대생들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고려의대의 경우도 학생 복귀는 묘연한 상황이다. 조윤정 고려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은 교육부의 농단이니 동요하지 않겠다는 의대생협회의 성명서가 현장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대 이병석 교수협의회장도 "각 의대들은 조건없는 휴학승인을 원하고 있다. 충남의대 교수회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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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의대생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가능" VS 의대교수들 "학생들은 학칙 따르고 있을 뿐"

이주호 장관 11일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서 '동맹휴학 불허 방침' 재차 강조…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방지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유급·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휴학'을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반면 의대 현장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총장들은 동맹휴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도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다시 설득해달라"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휴학이 향후 반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주호 장관은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며 "앞으로 대학들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장 의대생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학장, 학장단은 수시로 의대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휴학계를 신청했으니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은 학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반대로 총장과 학장이 교육부 압박에 의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법령에도 없는 휴학 불허, 조건부 휴학승인 등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학장이 직접 나서 일부 의대생들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고려의대의 경우도 학생 복귀는 묘연한 상황이다. 조윤정 고려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은 교육부의 농단이니 동요하지 않겠다는 의대생협회의 성명서가 현장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대 이병석 교수협의회장도 "각 의대들은 조건없는 휴학승인을 원하고 있다. 충남의대 교수회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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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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