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진료비 엿장수 마음? 與 지적에 정은경 관리급여·급여전환 추진

기사입력시간 25.10.14 15:25최종 업데이트 25.10.14 16:17

"비급여 진료비 엿장수 마음?" 與 지적에 정은경 "관리급여·급여전환 추진"

[2025 국감] 서영석 의원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 특단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부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시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 “관리급여와 급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들쑥날쑥이고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엿장수 마음대로인 현실”이라며 “도수치료는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이 2000배, 체외충격파는 9000배가 차이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시행자 숙련도, 설비, 땅값 등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정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가격상한제를 두거나 급여 확대 등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안이 있나”라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와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리급여로 전환해서 가격이나 진료에 대해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의학적 필요성이 큰 건 급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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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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