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이 도래했지만 사태는 더욱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안 최종 통과도 전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목표했던 협의 데드라인은 2월 말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교육부가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대생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도 미뤄졌다.  

해당 발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올해는 복귀해야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한시가 급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복지부와의 불협화음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장관 견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7일 복지위 1소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진 상황에서 의대증원 정책 관계부처 사이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당장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교육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의대생 복귀가 시급한 상태이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진료보조인력(PA) 등 당장의 대안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역시 1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법안이 곧바로 통과된다고 해도 위원 구성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 마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도 원활한 의대정원 결정에 발목을 잡는 이유 중 하나다.  

개정안이 이견 없이 가장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안이다. 

이 때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 둘째 주는 돼야 법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후 추계위 위원 추천 등 위원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는 돼야 추계위가 가동될 수 있다. 즉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받아 정원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총장과 의대 학장이 의대 입학생 정원 문제에 있어 이견이 큰 데다, 이미 증원에 맞춰 시설 증설을 시작한 대학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한 정원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대는 늘어난 정원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4~6호관, 해부학실습동 신축 사업이 이미 시작된 상태다. 

의협은 추계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장이 정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 달여 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의견 충돌이 날 수 있는 총장과 의대 학장이 의견을 모아 내년 정원을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법률상 명시돼 있는 대로 총장 의견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혼란이 3월까지 계속되면서 일부 의대가 개강시점을 늦추는 등 의학교육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비롯해 울산대, 고신대, 제주대, 강원대는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개강을 미뤘다.

이는 학생들의 제적을 막기 위함으로 40개 의대 복학 신청 비율은 8.2%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는 10곳에 달하고 수강신청 인원은 40개 의대 전체에서 4200여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