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의대 증원 정부혁신 사례 선정 자화자찬…동 시간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진행 중

기사입력시간 24.08.06 23:47최종 업데이트 24.08.07 09:30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 시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 위기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92개 사례중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 사례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 시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2024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들은 경영 악화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 및 의료계 타 직종의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연쇄작용으로 간병인들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고,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은 재정 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교육계에도 학생들의 이공계 대탈출 등이 발생해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 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 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할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정원 증감 시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반강압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칙개정을 밀어 붙여 입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원인은 "장관과 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대법원에서 강조한 현재의 공공복리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이 의료대란 책임자로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복지부에 있다. 이미 의료계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저수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문제에 의료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서명한 의정합의서에 의대 증원 문제가 명시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 명분으로 I(불완전)학점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현재 본과 2학년이 내과, 외과, 소아과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 3학년에 병원 임상실습을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제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의 탄핵으로 이 의료대란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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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정부혁신 사례 선정 자화자찬…동 시간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진행 중

2000명 증원 위해 젊은 의사 1만 2000명 이탈 시켜…"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 시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 위기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92개 사례중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 사례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 시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2024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들은 경영 악화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 및 의료계 타 직종의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연쇄작용으로 간병인들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고,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은 재정 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교육계에도 학생들의 이공계 대탈출 등이 발생해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 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 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할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정원 증감 시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반강압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칙개정을 밀어 붙여 입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원인은 "장관과 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대법원에서 강조한 현재의 공공복리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이 의료대란 책임자로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복지부에 있다. 이미 의료계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저수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문제에 의료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서명한 의정합의서에 의대 증원 문제가 명시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 명분으로 I(불완전)학점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현재 본과 2학년이 내과, 외과, 소아과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 3학년에 병원 임상실습을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제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의 탄핵으로 이 의료대란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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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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