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1 09:36최종 업데이트 24.03.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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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료 개혁 선언문

[칼럼] 미래의료포럼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의료 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제도 하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100년 넘게 이어 온 우리 의사의 의지로 하는 것이며, 14만 의사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저항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행정명령과 권위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116년 역사의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의한 강제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24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의료인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의사의 양심과 사라진 의료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의료를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14만 의사들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2000년과 2020년 의정협의 뒤에 맺었던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어용학자와 파렴치한 정치가들이 의권을 빼앗고 우리 후배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전통과 의업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정부의 의료에 대한 무지와 무례함을 탓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정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정책의 결과는 상관없이 인기로만 지지율을 올리려는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의사들이 바라지 않았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만든 결과를 보라. 심평원이 삭감과 심사로 억누르고 종별 의료기관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의사와 환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14만 의사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그리고 지방 의료에 있어 의사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해 결국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의사들에 의한 의료 개혁 선언은  대한민국 의료가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의사들이 정부에게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지역의료의 중요한 부분인 의업에 종사하는 자부심을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들에 의한 대한민국 의료 개혁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대한민국에 우리 의사들의 우수한 의료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 의사들에 의한 의료 개혁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의사들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의사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2024년 3월 1일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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