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처단 포고령, 유럽 의사들도 화들짝

기사입력시간 24.12.24 20:52최종 업데이트 24.12.24 20:52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사진=차지호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이는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외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럽 쪽 의사협회와 이번 내란과 관련해 얘기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 계엄에 의사가 포함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의료대란에서 정부가 의사를 통제하는 방식들과 매우 닮아있다. 계엄의 원형이 이런 갈등을 일방향적으로 푸는 모습에 나타나 있다”며 “계엄 선언을 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포고령에 포함된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의료계에 대한 억압이 사실상 비상계엄의 ‘예고편’이었음을 시사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방문했던 차 의원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서 다른 식의 소통 없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굉장한 갈등 요소가 된다. 분쟁 지역에서 일해보니 분쟁이나 갈등이 어느 정도 이상 고조되면 옳고 그름이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다. 분쟁이나 갈등 자체가 사람들을 죽게 한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미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 의료 입장에서 보면 의대증원 문제로 필수의료를 메우는 방식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10~15년 걸린다”며 “그런데 미래학자로서 10~15년 뒤 의료시스템은 AI나 디지털 기반으로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고,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 의료인력은 지금과 다르게 추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는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적어도 10~15년 뒤에 우리가 가진 미래 의료 시스템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AI나 디지털 기술, 혹은 다른 위기 요인들이 (의료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관점은 전적으로 실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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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단' 포고령, 유럽 의사들도 '화들짝'

민주당 차지호 의원 "포고령에 의사 포함 매우 드물어…필요의사 추계 앞서 의료시스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이는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외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럽 쪽 의사협회와 이번 내란과 관련해 얘기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 계엄에 의사가 포함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의료대란에서 정부가 의사를 통제하는 방식들과 매우 닮아있다. 계엄의 원형이 이런 갈등을 일방향적으로 푸는 모습에 나타나 있다”며 “계엄 선언을 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포고령에 포함된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의료계에 대한 억압이 사실상 비상계엄의 ‘예고편’이었음을 시사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방문했던 차 의원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서 다른 식의 소통 없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굉장한 갈등 요소가 된다. 분쟁 지역에서 일해보니 분쟁이나 갈등이 어느 정도 이상 고조되면 옳고 그름이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다. 분쟁이나 갈등 자체가 사람들을 죽게 한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미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 의료 입장에서 보면 의대증원 문제로 필수의료를 메우는 방식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10~15년 걸린다”며 “그런데 미래학자로서 10~15년 뒤 의료시스템은 AI나 디지털 기반으로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고,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 의료인력은 지금과 다르게 추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는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적어도 10~15년 뒤에 우리가 가진 미래 의료 시스템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AI나 디지털 기술, 혹은 다른 위기 요인들이 (의료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관점은 전적으로 실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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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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