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전면 급여화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시간 17.06.19 05:30최종 업데이트 17.06.19 05:3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공급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는 21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 관련 공약사항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손실하는 등 의료비를 경감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항목들을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와 함께 논의해왔으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리한 급여화가 도리어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기관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늘릴 수밖에 없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급여화 시행 후 정부가 심사를 강화해 잦은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거짓 처방이 발생하거나,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총량을 제대로 파악해 그만큼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서 "또한 저수가를 개선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해 의원이나 병원이 수입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의료를 공급할 유인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 방식은 곤란하며, 적정 수가를 마련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된 현재 상태에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저수가 등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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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부작용 우려

의료계 희생 강요 우려…"저수가 개선 우선"

정부와 공급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는 21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 관련 공약사항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손실하는 등 의료비를 경감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항목들을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와 함께 논의해왔으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리한 급여화가 도리어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기관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늘릴 수밖에 없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급여화 시행 후 정부가 심사를 강화해 잦은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거짓 처방이 발생하거나,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총량을 제대로 파악해 그만큼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서 "또한 저수가를 개선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해 의원이나 병원이 수입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의료를 공급할 유인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 방식은 곤란하며, 적정 수가를 마련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된 현재 상태에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저수가 등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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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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