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바이든 후보 당선에 미 의료정책 지각변동…오바마케어 복귀‧확대 예고

기사입력시간 20.11.09 08:46최종 업데이트 20.11.09 08:46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오바마케어의 복귀와 확대를 주장해 왔다. 사진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모습. 사진=pixaba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일명 ‘오바마케어’로의 복귀다. 구체적으로 향후 저소득층과 고령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확대가 점쳐진다. 역행하던 오바마케어, 바이든 당선에 재확대 예고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연령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 4700만명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일정 소득 이하 자에 대한 정부보조,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의료정책의 노선을 틀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의무가입조항도 삭제하며 오바마케어를 역행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미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경제 구제책 중 하나로 메디케어 자격 연령 축소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는 국민 의료보험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미국인의 97%를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자의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경선을 다투던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제안과는 거리를 뒀다.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은 좀 더 포괄적인 의료보장 제도이지만 정부의 경제적 부담은 더 높은 일명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불린다. 미국 내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경비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 시절 CNBC를 통해 "현재의 위기가 끝난 후에도 고령의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보험 신탁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수입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성‧중증 질환 약값 인하…코로나19 적극 대응 ‘주목’ 또한 바이든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약값 인하를 주장해 온 만큼 제약사에 압력을 가해 약값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제한, 만성 및 중증 질환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한, 제네릭 의약품 확대를 통한 약값 인하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참한 실패를 가져왔다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부각시켜왔다. 미국은 5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30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최근 에드슨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대선에 참여한 투표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던 것을 비판해 왔다. 그는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의견을 우선시 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방역 물품 생산을 늘려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미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진료비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법안을 재정하자는 의견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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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당선에 미 의료정책 지각변동…오바마케어 복귀‧확대 예고

메디케어 자격 연령 낮추고 약값 대폭 인하…코로나19 대책 확대될 듯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오바마케어의 복귀와 확대를 주장해 왔다. 사진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모습. 사진=pixaba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일명 ‘오바마케어’로의 복귀다. 구체적으로 향후 저소득층과 고령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확대가 점쳐진다.

역행하던 오바마케어, 바이든 당선에 재확대 예고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연령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 4700만명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일정 소득 이하 자에 대한 정부보조,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의료정책의 노선을 틀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의무가입조항도 삭제하며 오바마케어를 역행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미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경제 구제책 중 하나로 메디케어 자격 연령 축소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는 국민 의료보험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미국인의 97%를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자의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경선을 다투던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제안과는 거리를 뒀다.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은 좀 더 포괄적인 의료보장 제도이지만 정부의 경제적 부담은 더 높은 일명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불린다.

미국 내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경비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 시절 CNBC를 통해 "현재의 위기가 끝난 후에도 고령의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보험 신탁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수입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성‧중증 질환 약값 인하…코로나19 적극 대응 ‘주목’

또한 바이든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약값 인하를 주장해 온 만큼 제약사에 압력을 가해 약값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제한, 만성 및 중증 질환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한, 제네릭 의약품 확대를 통한 약값 인하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참한 실패를 가져왔다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부각시켜왔다.

미국은 5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30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최근 에드슨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대선에 참여한 투표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던 것을 비판해 왔다. 그는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의견을 우선시 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방역 물품 생산을 늘려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미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진료비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법안을 재정하자는 의견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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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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