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이전 또는 신축...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

기사입력시간 20.09.03 12:40최종 업데이트 20.09.03 16:54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 이전 또는 신축을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에 503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존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동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공공병원 9개소에 대해 신축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대전권과 서부산권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이다. 윤 정책관은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상주권, 영월권, 의정부권 등 6개는 현재 해당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동해권의 삼척의료원은 현재 이전신축 실시협약을 위한 계약이 체결협의 중에 있는 등 이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과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9개 지역 진료권에 걸쳐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을 신축이전 또는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이 공공의대와 같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정부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에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따라서 새로 신축이전하는 예산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확충되고 강화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제2기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공의료 강화 또는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담겠다. 이를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여당과 의료계의 공공의대 설립 합의와 관련, "현재 여당이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이런 존중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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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이전 또는 신축...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

공공의대 의료인력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충...올해 말 2기 공공의료종합계획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 이전 또는 신축을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에 503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존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동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공공병원 9개소에 대해 신축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대전권과 서부산권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이다.

윤 정책관은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상주권, 영월권, 의정부권 등 6개는 현재 해당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동해권의 삼척의료원은 현재 이전신축 실시협약을 위한 계약이 체결협의 중에 있는 등 이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과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9개 지역 진료권에 걸쳐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을 신축이전 또는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이 공공의대와 같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정부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에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따라서 새로 신축이전하는 예산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확충되고 강화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제2기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공의료 강화 또는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담겠다. 이를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여당과 의료계의 공공의대 설립 합의와 관련, "현재 여당이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이런 존중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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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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