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자회견 "소아과 오픈런은 낮은 의료수가·사법 리스크 등 전공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현실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2년간 84%가 늘었고 소아 환자는 40% 줄었다. 그동안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갑자기 생겼을까. 의사가 부족해선 절대 아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 자체보다 "2024년 현재 절대 소아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정부가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전공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의료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 대표에 따르면 2000년 소아과 의사는 3375명에서 2022년 6222명으로 84%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 환자 수는 986만 9975명에서 595만 3996명으로 40%가 감소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가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임 대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이유는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15세 미만 소아 인구는 22년 동안 40%가 줄었고 소아과 의사는 오히려 84% 늘었는데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만 한다.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소아인구는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아과 의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들이 소아 진료를 기피하는 게 진짜 문제다. 소아과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낮은 의료수가, 악성 민원, 사법 리스크 등이 더 주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사만 더 늘린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짜 의사가 부족하다면 의사들이 먼저 의대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다. 소아과 의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전문의들만 돌아오게 해도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비단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라고 말하는 기피과에 왜 새내기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다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대표는 전국 800여명 전임의들의 입장도 대신 전했다.
임 대표는 "전국 임상강사와 전임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낮은 의료수가, 비정상적인 심사평가원 심사기준, 고령화, 저출산 등 앞으로 야기될 여러 상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정책 제언이 모두 묵살되는 상태에서 현장 전임의들조차 의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강행하면서 의료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는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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