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상급종합병원 빠진 분석심사, 의원급에 페널티...내부 들어가 살펴볼 것

기사입력시간 22.06.29 06:46최종 업데이트 22.06.29 10: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주제별 분석사업 선도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지 않은 모습이다. 본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빠지는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의원급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할 때는 분석심사를 통해 의료 질과 비용 중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젠 질과 비용을 같이 보겠다며 질을 가감지급 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상급종합병원도 주제별 분석심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 결국 의원급에게만 강력한 페널티가 되는 셈”이라며 “질 관리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1년씩 약을 처방을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예측가능성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올해 4월 대의원회총회 의결을 통해 그 동안 보이콧해왔던 전문심사위원회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시행 중인 제도를 밖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내부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취지다. 박 보험이사는 “아직 심평원으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은 없었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심평원 측에는 의협 몫의 위원 수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이후 지속적인 참여 여부는 회원 권익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하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선도사업에서 삭감률 감소 등 일부 고무적인 부분이 보였지만 본사업에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회원들의 권익이 제일 중요하다. 그간 심사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의학에 기반하지 않은 심평의학과 임의적인 삭감이었다. 그것이 분석심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선도사업에서 삭감률이 줄어들었지만 선도사업과 본사업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의협이 밖에서 심평원과 만나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부에 직접 들어가보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며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 역시 내부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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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빠진 분석심사, 의원급에 페널티...내부 들어가 살펴볼 것"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 "심평원 질 향상 위한 비용 상승 감수한다 했지만...의료 질을 가감지급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주제별 분석사업 선도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지 않은 모습이다. 본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빠지는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의원급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할 때는 분석심사를 통해 의료 질과 비용 중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젠 질과 비용을 같이 보겠다며 질을 가감지급 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상급종합병원도 주제별 분석심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 결국 의원급에게만 강력한 페널티가 되는 셈”이라며 “질 관리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1년씩 약을 처방을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예측가능성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올해 4월 대의원회총회 의결을 통해 그 동안 보이콧해왔던 전문심사위원회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시행 중인 제도를 밖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내부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취지다.

박 보험이사는 “아직 심평원으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은 없었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심평원 측에는 의협 몫의 위원 수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이후 지속적인 참여 여부는 회원 권익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하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선도사업에서 삭감률 감소 등 일부 고무적인 부분이 보였지만 본사업에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회원들의 권익이 제일 중요하다. 그간 심사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의학에 기반하지 않은 심평의학과 임의적인 삭감이었다. 그것이 분석심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선도사업에서 삭감률이 줄어들었지만 선도사업과 본사업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의협이 밖에서 심평원과 만나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부에 직접 들어가보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며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 역시 내부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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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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