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동네의원 수가 인상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시간 17.05.17 07:05최종 업데이트 17.05.17 07:05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도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의사협회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마치고 "좋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적정수가, 일차의료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의협 변태섭 단장(울산시의사회장, 사진)은 공단과 1차 협상이 끝난 후 "일차의료기관의 힘든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첫날이라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태섭 단장은 "특히 새로운 정부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저수가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공단에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태섭 단장은 건보재정 흑자인 20조원에서 1조원 정도만 투자해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단장은 "새정부는 예비비 10조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수가 인상은 의원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현재 의원 당 1.3~1.6명인 간호(보조)인력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수가 인상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무지막지하게 늘릴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협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의료급여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일차진료하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지 않도록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공급자단체와 공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내년부터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다며 미리 우려를 표하면서 수가 인상을 마냥 긍정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공단이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등에 공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20조 재정흑자 고갈 위험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적자,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을 내세워 수가 인상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공단 제3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박하정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작년 총 진료비가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평균 11.4% 증가했다며 적정수가, 적정부담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에 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씩 수가협상 만을 위해 만날 게 아니라 앞으로 건보재정 건전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서로 협의를 거쳐 이상적인 보건의료를 정착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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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수가 인상 장밋빛 전망

수가협상 본격화…의협, 대통령 공약 기대감

2018년도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의사협회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마치고 "좋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적정수가, 일차의료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의협 변태섭 단장(울산시의사회장, 사진)은 공단과 1차 협상이 끝난 후 "일차의료기관의 힘든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첫날이라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태섭 단장은 "특히 새로운 정부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저수가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공단에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태섭 단장은 건보재정 흑자인 20조원에서 1조원 정도만 투자해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단장은 "새정부는 예비비 10조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수가 인상은 의원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현재 의원 당 1.3~1.6명인 간호(보조)인력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수가 인상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무지막지하게 늘릴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협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의료급여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일차진료하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지 않도록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공급자단체와 공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내년부터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다며 미리 우려를 표하면서 수가 인상을 마냥 긍정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공단이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등에 공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20조 재정흑자 고갈 위험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적자,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을 내세워 수가 인상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공단 제3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박하정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작년 총 진료비가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평균 11.4% 증가했다며 적정수가, 적정부담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에 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씩 수가협상 만을 위해 만날 게 아니라 앞으로 건보재정 건전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서로 협의를 거쳐 이상적인 보건의료를 정착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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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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