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약가인하 소송 패소·집행정지 인용..9000만원 투입해 대응한다

기사입력시간 20.03.27 16:25최종 업데이트 20.03.27 16:25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계속되는 약가인하 소송 패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급증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및 품질관리 등 약가관리와 맞물린 조치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이 같은 취지로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두 개 연구과제 제안요청 공고를 냈다.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과제와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과제의 기간은 각각 4개월간이며, 비용은 5000만원, 40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는 최근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 사건의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한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2019년 총 24건이다. 이는 2, 3심이 제외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각 1건에서 2018년 13건, 2019년 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유형과 원인, 결과,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도출된 법령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문 분석 연구를 통해 공단은 건보 재정 영향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과 제약업계 등 실무적인 설득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이번 판결례 분석연구를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 나선다.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의 실효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24건의 약가인하소송 제기에서 인용은 22건, 기각은 2건이다. 일각에서는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는 '약가인하를 100%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급여전략실은 "약가인하 적용의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면서 "최근 10년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영향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유형별로 집행정지 소송 대응 논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 급여전략실은 "합리적인 약가인하를 유지·관리하려면 반드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방안도 마련해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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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패소·집행정지 인용..9000만원 투입해 대응한다

건보공단, 문재인케어 등 지출 확대되면서 약가관리에 대한 의지 피력

실제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2019년 총 24건이다. 이는 2, 3심이 제외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각 1건에서 2018년 13건, 2019년 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유형과 원인, 결과,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도출된 법령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문 분석 연구를 통해 공단은 건보 재정 영향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과 제약업계 등 실무적인 설득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이번 판결례 분석연구를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 나선다.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의 실효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24건의 약가인하소송 제기에서 인용은 22건, 기각은 2건이다.

일각에서는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는 '약가인하를 100%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급여전략실은 "약가인하 적용의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면서 "최근 10년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영향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유형별로 집행정지 소송 대응 논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 급여전략실은 "합리적인 약가인하를 유지·관리하려면 반드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방안도 마련해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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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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