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단체연합회,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 발표

기사입력시간 22.01.07 10:21최종 업데이트 22.01.07 10:21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환연은 7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을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 위한 ‘환자 기본법’ 제정 등이다. 환연은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관련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보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 “며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두 번째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환자 및 관련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투병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완치에 대한 희망을 주자는 취지다. 환연은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은 신규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환 투병 지원 모델’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환자단체, 보건소, 공공병원, 동사무소,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이 협력해 맞춤형 투병, 사회복지, 사회복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관-민 협력모델’로도 운영하자”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환연은 “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며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환연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병사 제도화 ▲간병 기능 강화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등을 제안했다. 환연은 ‘환자기본법 제정’도 주문했다. 환연은 “환자 기본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 참여 확대, 환자단체,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4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며 “제안된 환자 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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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 발표

생명 직결 신약 건보 신속등재 제도 도입∙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등 담겨...추후 후보들 입장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환연은 7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을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 위한 ‘환자 기본법’ 제정 등이다.

환연은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관련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보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 “며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두 번째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환자 및 관련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투병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완치에 대한 희망을 주자는 취지다.

환연은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은 신규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환 투병 지원 모델’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환자단체, 보건소, 공공병원, 동사무소,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이 협력해 맞춤형 투병, 사회복지, 사회복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관-민 협력모델’로도 운영하자”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환연은 “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며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환연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병사 제도화 ▲간병 기능 강화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등을 제안했다.

환연은 ‘환자기본법 제정’도 주문했다. 환연은 “환자 기본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 참여 확대, 환자단체,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4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며 “제안된 환자 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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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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