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반복되는 복지부의 요청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히 참여해 달라

기사입력시간 24.09.20 15:43최종 업데이트 24.09.20 15:47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화되는 비상진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에 뜻이 없는 이상 불참할 뜻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날과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으로24시간 운영 중인 응급실은 전국 411개 중 406개로 어제와 동일했다. 27개 중증‧응급 질환별 후속 진료 상황은 9월 19일 정오 기준 평균 101개소로 9월 첫째 주 주중 평균 99개소, 9월 둘째 주 주중 평균 102개소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 실장은 "국민,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주말 응급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추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정 실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점 지역센터, 약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1대 1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한시적 수가 인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기수가까지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역시 응급실 자체 역량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그는 "후속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술과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고,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통해 진료 역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속한 전원과 이송은 광역상황실 역할 기능 강화로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 전달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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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복지부의 요청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히 참여해 달라"

"진료역량 높이기 위해 수술과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통해 진료 역량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화되는 비상진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에 뜻이 없는 이상 불참할 뜻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날과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으로24시간 운영 중인 응급실은 전국 411개 중 406개로 어제와 동일했다.

27개 중증‧응급 질환별 후속 진료 상황은 9월 19일 정오 기준 평균 101개소로 9월 첫째 주 주중 평균 99개소, 9월 둘째 주 주중 평균 102개소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 실장은 "국민,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주말 응급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추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정 실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점 지역센터, 약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1대 1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한시적 수가 인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기수가까지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역시 응급실 자체 역량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그는 "후속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술과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고,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통해 진료 역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속한 전원과 이송은 광역상황실 역할 기능 강화로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 전달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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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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