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결정된 바 없다

기사입력시간 25.02.27 16:18최종 업데이트 25.02.27 16:18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재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4대 의료정책패키지 무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박 차관은 "4대 패키지 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 사업과 수가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시행 중인데,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조건을 내걸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휴학하게되면 인력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학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스스로 결단하고 본인이 공부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상당수가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며, 정부가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며 "이제 의대생들은 결단을 내려 집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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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결정된 바 없다"

전공의·의대생, 4대 의료정책패키지 무효화 주장에…"이해되지 않아, 안타깝다"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재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4대 의료정책패키지 무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박 차관은 "4대 패키지 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 사업과 수가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시행 중인데,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조건을 내걸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휴학하게되면 인력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학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스스로 결단하고 본인이 공부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상당수가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며, 정부가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며 "이제 의대생들은 결단을 내려 집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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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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