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요양병원 제도 지속가능성 없어…요양병협, 감염·고령화 대비 정책 건의안 발표한다

기사입력시간 21.04.01 06:22최종 업데이트 21.04.01 10:29

"요양병원 제도 지속가능성 없어"…요양병협, 감염·고령화 대비 정책 건의안 발표한다

초고령사회서 요양병원 새로운 역할 구체적 내용 담길 예정…감염수가·전담요양병원 제도 개선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감염관리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요양병원 제도 전반에 걸친 정부 건의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요양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요양병원 정책 대정부 건의안(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요양병원 감염관리 문제부터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등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감염관리와 관련해 건의안은 간병인제도와 요양병원 다인실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가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제도 개선도 요구될 예정이다.

요양병협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관련 기준이나 수가가 없다"며 "일시적으로 관련 수가나 전담요양병원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할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스스로 감염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감염되는 것은 일반적인 환자들과 결이 다른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났다"며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기준 마련과 전담요양병원 제도를 특화, 보완하고 간병인제도를 제도권으로 포함해 선진화 시키는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요양병원 시스템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우선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와 논의를 거치면서 장기적인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 등의 본사업 전환이 건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불과 4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 환자가 20만~30만명씩 생길 때와 85만명씩 쏟아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현재의 요양병원 시스템이 초고령사회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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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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