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회장 실손보험공보험화저지연대 출범…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기사입력시간 23.06.03 04:42최종 업데이트 23.06.03 04:42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를 출범하고 함께할 의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국회 기조에 반대하며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가칭)’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환자는 보험을 가입한 취지에 맞는 치료를 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연대의 목표를 밝혔다. 이어 “현재 연대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6월 셋째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이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을 뒀다. 보험업계는 이 법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집적된 환자 데이터를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보험개발원 역시 중계기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법안이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돼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 통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급여 진료에 대한 비정삭적인 저수가가 책정돼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비급여 진료까지 옥죄이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 등의 위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받은 자료를 심평원에 심사해달라고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로 의사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하거나, 현지조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 일이 비급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급여에 더해 비급여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최대집 집행부 시절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만 이번 집행부가 잘 진행했어도 (보험개발원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협 내부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이들로 인해 해당 건이 무산되면서 지금와서 허둥지둥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통해 듣기론 의협에서 전화 한 번 온게 전부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며 “의협을 믿고 맡겨둘 시간은 충분히 줬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협이 자신들이 잘못한 사안이다보니 수면 아래로 감춰두고 있어 회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일단 회원들에게 많이 알리고 목소리를 모으려 한다”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도 협력해서 관련 법안을 막겠다. 환자들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고,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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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실손보험공보험화저지연대' 출범…"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실손청구 간소화 궁극적으론 비급여 진료 심사∙통제로 이어질 우려…"의협 대응 안일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를 출범하고 함께할 의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국회 기조에 반대하며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가칭)’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환자는 보험을 가입한 취지에 맞는 치료를 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연대의 목표를 밝혔다.

이어 “현재 연대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6월 셋째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이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을 뒀다.

보험업계는 이 법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집적된 환자 데이터를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보험개발원 역시 중계기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법안이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돼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 통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급여 진료에 대한 비정삭적인 저수가가 책정돼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비급여 진료까지 옥죄이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 등의 위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받은 자료를 심평원에 심사해달라고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로 의사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하거나, 현지조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 일이 비급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급여에 더해 비급여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최대집 집행부 시절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만 이번 집행부가 잘 진행했어도 (보험개발원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협 내부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이들로 인해 해당 건이 무산되면서 지금와서 허둥지둥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통해 듣기론 의협에서 전화 한 번 온게 전부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며 “의협을 믿고 맡겨둘 시간은 충분히 줬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협이 자신들이 잘못한 사안이다보니 수면 아래로 감춰두고 있어 회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일단 회원들에게 많이 알리고 목소리를 모으려 한다”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도 협력해서 관련 법안을 막겠다. 환자들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고,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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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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