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님들,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서울의대 등 주요 의대 성명서 나와도 정부는 전공의 경찰 고발로 강경대응...의료중단만이 유일한 해법"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투쟁하는 의사들의 징계도 불사할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4대악 철폐를 위해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본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습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관련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님들께서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면허정지 취소 및 유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제자들의 불이익을 두고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수님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공공재’ 라고 칭하는 동시에 의사들이 목소리를 ‘적폐’로 규정하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스승인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나서 주신다면 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막기위한 마지막 선택은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동료로서 모든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제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제는 앞장서 주십시오 .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것은 스승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성명서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아주의대, 전남의대 등 그렇게 많은 의대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도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7일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의 전장 이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파업 첫날인 전날에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성명서로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와 제자들을 보호할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전쟁터를 나와 정부가 원하는 의료중단을 보여주시는 길이 교수님들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4대 의료정책 철회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당사자인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및 관계자들을 해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절차를 정확하게 밝혀 직권남용으로 정책입안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릴수록 파업 장기화를 막고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국 모든 의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 드립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의사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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