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호…응급실 폭행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시간 25.09.23 21:45최종 업데이트 25.09.24 11: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격하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폭행 사건 이후 묵묵히 싸워온 김진주 교수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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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호…"응급실 폭행 사각지대 해소"

의협·성남시의사회 등 "의료현장서 의사 폭행 보호할 법적 토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격하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폭행 사건 이후 묵묵히 싸워온 김진주 교수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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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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