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 부총리 “2027학년도는 추계위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 가능, 의료개혁 계속”

기사입력시간 25.03.13 10:25최종 업데이트 25.03.13 10:2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함에 따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의료개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증원이 원천 무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 걱정해야하는 위기에 있다.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양보를 통해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전라남도다.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료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일단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인 만큼 전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총학장, 의대생 그리고 정부 3자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남의대 신설도 안 되고, 의대도 정상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어떻게 끝나느냐”며 “총학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의대 증원에 맞춰놨는데 내년부터 없애버린다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 부총리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의대 학장들이 나서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2027년부터 정원 결정은 추계위에서 정한대로 필요한대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26학년도에 학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나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최대한 그러한 취지로 노력해 의정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의료개혁을 추진해 전남과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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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2027학년도는 추계위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 가능, 의료개혁 계속”

“2026학년도는 의대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그 이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함에 따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의료개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증원이 원천 무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 걱정해야하는 위기에 있다.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양보를 통해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전라남도다.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료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일단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인 만큼 전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총학장, 의대생 그리고 정부 3자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남의대 신설도 안 되고, 의대도 정상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어떻게 끝나느냐”며 “총학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의대 증원에 맞춰놨는데 내년부터 없애버린다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 부총리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의대 학장들이 나서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2027년부터 정원 결정은 추계위에서 정한대로 필요한대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26학년도에 학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나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최대한 그러한 취지로 노력해 의정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의료개혁을 추진해 전남과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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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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