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기사입력시간 17.08.31 18:33최종 업데이트 17.08.31 18:3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강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성장에 따라 20만명까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암에서 비암 질환인 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 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 이전에 모든 관계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세 부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처라고 강조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천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등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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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강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성장에 따라 20만명까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암에서 비암 질환인 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 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 이전에 모든 관계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세 부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처라고 강조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천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등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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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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