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기사입력시간 23.10.09 11:21최종 업데이트 23.10.09 11:21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방문시간별 차등가산은 저녁시간과 새벽시간의 진료부담의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사례와 전문가 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시간을 저녁시간(오후 6시~자정)과 새벽시간(자정~오전 8시)으로 나눠 수가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평일 9시~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할 때, 오후 6시~자정까지는 50% 가산,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100% 가산이 적용된다. 연령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6~12세는 30%가산, 2세 초과 6세 이하는 50%, 2세 이하는 10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최대 수가인상 대상군인 2세 이하 소아 응급환자가 주말 새벽시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 대비 6배의 수가가산이 발생한다. 최대 수가인상 대상군은 현재 전체 응급실 방문의 6.3%를 차지한다. 소아응급환자 대상 행위 수가도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른 예상 추가 비용은 128억원이다. 또한 ▲10세 미만 환자 대상의 소아보호자상담료 신설(112억원), ▲전원환자 수용(24억원), ▲최종치료 담당 전문의 협진료(43억원) 등 행위 수가 신설도 제언됐다.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시 필요비용을 합산하면 1011억원이며, 이 중 환자본인부담금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당 기본 인건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지원안도 나왔다. 2024년 확충 기준 12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1개소 당 약 40억원으로 총 480억원이 지원될 수 있다. 연구팀은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은 지역별 소아환자 수와 의료자원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분담률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을 넘어선 진료가 필요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팀은 소아응급진료 활성화 방안도 제언했다. 연구팀은 "전국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다.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가 소아중증진료가 가능한 병원임을 고려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외 임상진료과의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응급진료를 필수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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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울산의대 류정민·최승준 교수 심평원 연구보고서 발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 지정 480억 지원 등 제안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방문시간별 차등가산은 저녁시간과 새벽시간의 진료부담의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사례와 전문가 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시간을 저녁시간(오후 6시~자정)과 새벽시간(자정~오전 8시)으로 나눠 수가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평일 9시~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할 때, 오후 6시~자정까지는 50% 가산,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100% 가산이 적용된다.

연령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6~12세는 30%가산, 2세 초과 6세 이하는 50%, 2세 이하는 10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최대 수가인상 대상군인 2세 이하 소아 응급환자가 주말 새벽시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 대비 6배의 수가가산이 발생한다. 최대 수가인상 대상군은 현재 전체 응급실 방문의 6.3%를 차지한다.

소아응급환자 대상 행위 수가도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른 예상 추가 비용은 128억원이다.

또한 ▲10세 미만 환자 대상의 소아보호자상담료 신설(112억원), ▲전원환자 수용(24억원), ▲최종치료 담당 전문의 협진료(43억원) 등 행위 수가 신설도 제언됐다.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시 필요비용을 합산하면 1011억원이며, 이 중 환자본인부담금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당 기본 인건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지원안도 나왔다. 2024년 확충 기준 12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1개소 당 약 40억원으로 총 480억원이 지원될 수 있다.

연구팀은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은 지역별 소아환자 수와 의료자원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분담률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을 넘어선 진료가 필요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팀은 소아응급진료 활성화 방안도 제언했다.

연구팀은 "전국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다.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가 소아중증진료가 가능한 병원임을 고려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외 임상진료과의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응급진료를 필수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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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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