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면허 정지라니…바이탈과 지원 급감하고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여름 의료계 파업 이후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룡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의사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시킨다거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현행보다 엄정한 제재와 자질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자격정지보다는 면 2020.11.23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다

[메디게이트뉴스] 침소봉대, 사실왜곡, 적반하장, 내로남불… 요즘 의료와 관련해 발의되는 법안을 보고 있자면 이와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국회에서 앞다투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히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일까 싶을 정도로 악법의 끝판왕과 다름 없다.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이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다. 또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중에도 응급실과 필수의료 현장은 전임 2020.11.21

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 2020.11.20

정부가 밝히고 싶지 않는 코로나19 치명률...초기보다 낮아졌지만 또 다른 변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지난 11월 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발언이다. 노 비서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느냐?"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재확산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히지 않던 정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나왔다. 지난 14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가 알고 싶어하던 유전자검사 정보가 또 흘러나왔다. 방대본은 "4월까진 S, V그룹이 다수 확인됐으나, 5월 이후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며 "10월 중 분석된 바이러스 42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GH가 국내 우세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0.11.20

의약품 광고: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중요...허위·과장광고 금지와 오남용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의약품도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판촉 목적으로 광고를 한다. 의약품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품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의약품 광고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른 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문헌1) (불특정 다수는 일반 소비자 및 의·약학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지만(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아래 3가지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3) -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 2020.11.18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위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4주간 전국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병원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이 증가하고 올해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뉴딜 시대의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강화,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 발굴·추진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가 수행한다. 전국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오는 12월11일 총 4주간 실시한다. 설문은 ① 2020.11.16

美바이든 시대...오바마케어·메디케어 확대→가치기반 의료 확대→포괄수가제 확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의료계 변화 전망 시리즈를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들이 공동으로 몇 차례 연재합니다. 격변하는 미국 의료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 의료계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 네바다주립의대 노인의학 유지원 교수(디렉터), 네바다주립대 보건대 보건관리학 김진주 교수∙법대 Max Gakh 교수∙공대 강민곤 교수, 고려대의대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서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 한동헌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대 권오석 선임연구원 (황진욱 교수·한동헌 교수·권오석 연구원은 전 네바다주립의대 방문교수) [메디게이트뉴스] NIHAN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개월마다 네바다주 의료 소외 지역인 인구 1만명이 사는 화이트 파인 카운티(White Pine County)를 방문해 한국의 도서벽지 보건소·보건지소에 해당하는 'critical access clinic and hospi 2020.11.16

의사가 빚 내서 병원 개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저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126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지역 수가 가산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병원 입지를 고르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공급자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우 낮게 강제했다.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야 병원이 겨우 돌아가게끔 수가를 낮게 정해 뒀기 때문에 아무리 외지에서 낮은 임대료 등으로 벌충을 해도 유동인구나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루에 40명의 환자가 와야 겨우 본전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에 30명밖에 오지 않는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에서의 개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지방 의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2020.11.13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약물 아두카누맙의 운명과 요동치는 바이오젠의 가치

[메디게이트뉴스]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를 위해 바이오젠(Biogen)이 개발하고 있는 아두카누맙(Aducanumab)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의견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의견에 대해 6일 소집된 자문위원회미팅(Advisory Committee meeting)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이 두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두카누맙의 판매승인 가능성을 알아봤다. 임상시험의 효용성분석 결과 아두카누맙을 이용해 임상시험 3상 ENGAGE(1647명)와 EMERGE(1638명)을 실행하던 중 18개월 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1784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용성분석(futility analysis)을 했다. 임상시험은 참여하는 환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효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조기에 중단한다. 바이오젠은 원래 2022년까지 계획돼 있었던 아두카누맙의 임상시험을 효용성분석을 한 후에 2019년 3월에 2020.11.13

배달의 민족은 바이오드론으로 몸 안까지 배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배달민족(倍達民族)이란 무엇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야식문화가 발달해 밤에 먹는 배달음식을 즐기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답한다. 배달민족은 우리 민족을 부르는 말이다. 왜 우리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불렀을까? 배달의 의미를 살펴보면 ‘배’는 백(白), 밝음이고 ‘달’은 땅이나 터의 옛말이기에 ‘밝은 터’를 의미한다. 배달은 조선, 한, 환, 밝다는 뜻이기에 우리민족이 밝은 백산 민족 곧 백두산 민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드론(Drone)은 수벌(Drone)이라는 영어다. 자동비행장치(Flight Control System)에 의해 움직이는 무인비행체에서 나는 소리가 수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비슷하기에 수벌의 드론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에서 '드론 배송시스템'이 새로운 배송의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 몸이 고장 난 부위 원하는 아픈 곳에다 필요한 약물을 드론처럼 정확히 보내주는 기술이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