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도에서 원격의료 추진하니...진료는 원격으로,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99화. 충분한 논의 필요한 원격의료 추진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의료, 전화 처방으로 구성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7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추진하지만, 기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전화 상담, 처방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될 뿐이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격의료는 수년간 지속된 단골 논쟁거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가정용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약은 병원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서 환자가 받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많은 법적 문제들과 한국의 아슬아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얽혀 있 2020.05.08

코로나19 에필로그: 누가 우리나라 슈퍼전파자였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1월 19일 낮 12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우한(武漢)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진행하던 이승화 검역관이 날카롭게 중국인 여성 A씨를 ‘1번 확진자’로 발굴했다. 그날부터 2월 17일까지만해도 31명에 그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의 원인은 종로의 노부부 29번, 30번부터 감염의 연관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지역사회 감염에는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가 존재한다. ‘슈퍼전파자’는 동일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다른 개인보다 특별히 많은 이차접촉자를 감염시키는 숙주를 말한다. 보건당국도 가장 많은 확진자(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처음에는 31번째 확진자로 봤다. 과연 그럴까? 누가 진정한 ‘슈퍼전파자’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31번 확진자’가 지난 2월 17일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지난 4월 24일까지 무려 67일 2020.05.08

호흡기 전담클리닉 정책에 반대한다...정부·의협은 즉각 폐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의·병·정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병·정 간담회에선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필요성과 방법, 코로나19 이외의 중증 환자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변화 등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감염되거나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닫게 되면, 다른 환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클리닉 운영은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먼저 지정한 후 확대할 방침이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방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진료체계에 큰 변화를 2020.05.07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7일 오후 5시50분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MOHW-KCDC Online Briefing on COVID-19 for Foreign Media)'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와 작동 양상 등에 대한 각국 언론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상주 기자 등을 두지 못한 각국 현지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문을 읽는 기존 브리핑 방식과 달리, 내용 전반에 대해 전문 앵 2020.05.07

붕당의료 보다 탕평의료...특정집단 독점 아닌 의협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울 종로에 가면 조선시대 궁궐인 창경궁이 있고 바로 길 건너 후원인 함춘원이 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 함춘(含春)이란 글자는 ‘봄을 머금은 동산’이라는 뜻으로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의 기세가 대단하다. 우리나라 의료를 좌지우지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같은 교실 동문이다. 조선시대 붕당(朋黨)이 있었다. 붕당정치는 선조가 왕이 되면서 사림파가 중앙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작됐다. 삼사의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문제로 동인과 서인의 붕당으로 갈라졌다. 인조반정과 예송논쟁 같은 정치적 갈등을 거쳐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이후 순조 때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이어진다. 신임 심평원장 임명에 의료계 실세 정치인과 청와대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풍문이 돈다. 최근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란 기사로 곤혹을 치른 김 2020.05.07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4~5회 2020.05.06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원격진료가 시기상조이면서 불가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산업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의 중심에 원격진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와 산업계는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결돼야 할 의학적, 제도적, 법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원격진료 도입이 시기상조이면서 불가한 이유를 다섯가지로 축약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①원격진료가 대면 2020.05.05

원격의료, 대형병원·대기업 배불리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진료비 인상과 선택분업 도입을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감염 차단을 위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도입했다. 여기에 원격화상진료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전화진료로 원격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오진 위험 등을 들어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병원을 찾기 힘든 만성질환자 등에게 원격의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12일까지 이뤄진 전화 진료는 3072개 의료기관에 걸쳐 총 10만3998건에 달한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6만건이 넘는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화 진료의 편리성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너무 많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얼마 전 발표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1. 진료비 인상과 충분한 진 2020.05.04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이 걱정스러운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를 앞두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지난주 국내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이틀이었고 최근 2주 이상 전체 신규 확진자도 10명 전후에 그치자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조차 생소해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여기에 더해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 2020.05.04

‘Genome, the Future Medicine that has Approached’ is published as a revised edition

‘Genome, the Future Medicine that has Approached’ is published as a revised edition to celebrate the selection by Sejong Books Written by Dr. Kyung-Cheol Kim, published by MEDI:GATE NEWS... Contents on diagnostic methods of COVID-19, cancer immunotherapy, DTC and the latest trends included [관련기사='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 세종도서 선정 기념 개정증보판 출간] On the 21st, a revised version of “Genome, the Future Medicine that has Approached” was published and this is based on the column entitled “The special lecture for th 20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