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메디게이트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한다. 무분별한 증원보다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영 2024.01.07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칠전량 전투로 총지휘관 원균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이 궤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은 후 선조가 이순신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선조와 중신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이미 잔존한 조선수군에게 희망을 잃은 터라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할 것을 명령했다. 아비규환이었어도 전투를 준비하던 현장에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정의 여론동요를 잠재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이순신 장군의 통찰력과 뚝심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33척대 12척의 열세를 뒤집은 명량대첩의 시작이었다. 부족한 숫자와 떨어진 사기를 극복하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쟁을 단번에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현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대응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현장은 중요하다. 최근 야당 이재 2024.01.06

국고지원 빠진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또 어떤 수가를 후려치겠다는 건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에도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4.01.05

부산에서 다쳤는데 서울에서 응급수술? 지방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다쳤는데, 부산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했다.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사람의 목은 생명 유지와 관계된 장기가 밀집돼 있어서 급소 중에 급소에 해당한다. 목에 자상을 입었다면 그 자체로 응급상황이다. 현장에서 시급히 지혈을 하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응급수술을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한 것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환자는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고 서울로 떠났다. 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한국 의료의 실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다. 부산은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그런데 최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2024.01.05

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대상은 의과대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후 의사를 취득한 피고용인과 학생 신분의 성격을 갖는 인턴, 전공의 그리고 연구를 위한 석박사의 대학원생 그리고 의사로서 법정 이수의 의무가 있 2024.01.01

2024년, 의료계에 만연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된 힘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포퓰리즘식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문재인 케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과 악법들이 시행됐다. 우리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의사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떨치고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0년에 찾아왔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던 2020년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통해 많은 의사들의 가슴에 저항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이 투쟁마저도 마지막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을 맺으면서 전공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들에게도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의사들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마저도 버리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회는 다시금 의사라는 전문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2024.01.01

Japanese digital therapy device leader CureApp proves effectiveness in clinical and real-world settings

Japanese digital therapy device leader CureApp proves effectiveness in clinical and real-world settings... Expected to become standard treatment Director Hisashi Miyata (宮田 尚), “While sales of Champix have been halted, distribution of CureApp's SC is experiencing some delays, but CureApp's HT is currently in use at thousands of facilities.” [관련기사=日 디지털 치료기기 대표 주자 큐어앱 "임상∙리얼월드서 효과 입증…표준 치료될 것"] [MedigateNews] The digital therapeutics industry has been in a challenging state lately, with leading g 2023.12.31

Radiesse, a natural and healthy anti-aging treatment, is suitable for which patients and which methods are preferable?

[Interview] The one-to-one ratio dilution is the most popular... the procedure technique isn't too demanding yet yields significant effects. [관련기사=자연스럽고 건강한 노화방지 시술 레디어스,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MedigateNews]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aesthetics. Regenerative aesthetics is a new subfield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generative medicine. While regenerative medicine focuses on repairing tissue damage caused by diseases, regenerative aesthetics aims to r 2023.12.31

동료 의사들(Fellow doctors)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2024년을 기원하며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치욕과 수난의 한 해였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지해 온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파업투쟁을 불사하며 막아낸 비대면의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렸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의학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틈인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와 실손보험사의 감시 아래 놓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4년이 다가오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들고 나온 '의대정원 확대'는 요식행위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거쳐 일방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범죄자처럼 형사처벌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쏟아진다. 의사들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 2023.12.31

2024년 '푸른 용의 해' 대한민국 의료가 승천할 기회를 잡을 마지막 시기다

[메디게이트뉴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을 비와 물을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새해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승천하는 용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간호법 저지는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면허취소법 개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TF’ 를 구성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불법적인 진료에 대한 고발, 카드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맞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회원 여러분들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