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언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실언만 반복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다. 화살이 꽂힌 뒤에 과녁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의학은 모두 근거 중심이다.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그래야 한다.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선후를 바꾸어 해석한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은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를 선언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오전 정례 2024.02.21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로 위촉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과거 ‘보건의료정책특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위촉장을 찢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이고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전공의'였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수준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공의에게 수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와 ‘수련의’(정부는 전공의를 수련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의 ‘trainee’라는 표현을 직역한 ‘피수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수련의’ 2024.02.20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건 오히려 정부다

[메디게이트뉴스]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어느 직역이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클리셰(cliché)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표현이 있을까 싶다. ‘볼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볼모로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상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대의제(代議制)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25개구(區) 중 2024.02.20

파업하는 의사들도 대형병원의 근로자일 뿐이다...법적 처벌만 운운하는 '의사의 봄' 개봉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올해 초 영국의 젊은 의사의 파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산하 기업도 없는 적자투성이의 신문으로, 보수적이고 노동당 친화적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보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참조 대상이 되는 정론지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된 구성인 젋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려 34일간 총 10번의 파업을 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고 약 11만건의 의료 활동이 취소됐다. 파업의 이유는 2008년 대비 실질소득의 26.2% 감소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이견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4만 7000명의 의사회원은 파업 재개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고 의료가 대형 기관에 의한 조직 의료로 전환된 현대에서 의사는 자유업의 특성을 상실해 가고 2024.02.20

총선용 의대증원 정책, 의료대란으로 국민 피해...의사 탓 아닌 '정부여당' 탓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에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반영한 각 의대 입학정원을 3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4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의사들의 투쟁이 가시화되자 총선용 투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빅5병원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반대에 따른 사직으로 당장 2월 20일부터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 국민이 된다. 이런 의료재앙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민 여론은 의대정원 확대에 우호적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의사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2024.02.19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 생명 볼모 안돼" [전문]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2024.02.18

의대증원 국가적 재정 투입 빠졌다...민간병원에 전공의 교육과 급여 부담만 전가시켜

[메디게이트뉴스]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약 3058명으로 이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된 정원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원감축 사유로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일차 진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규모와 적정 배치가 관건이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는 의사 과잉을 우려했다. 당시 보건경제학자들의 의사의 수를 줄이면 의료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유입도 제한했다. 그리고 의사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1990년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의사의 타 주로 이주할 권리 2024.02.18

포지큐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 수상

포지큐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2024 Korea Solution Partner Award)’에서 ‘ISV 부문 탑 파트너 (Top Partner for ISV)’ 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하고 우수한 고객 사례를 통해 서비스 역량을 입증한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어워드는 8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혁신성(Innovation), 영향력(Impact), 고객 감동(Customer obsession), 경쟁 우위(Competition), 협업(Collaboration) 총 5가지 측면을 심사하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정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파트너를 매년 하나씩 선정해 수여한다.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는 총 8개 부문에 걸쳐 수여되는 가운데 포지큐브는 ISV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 2024.02.18

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파업 로드맵은 정부여당의 초전박살 백기투항을 총선 구도 2024.02.13

세계 최고 한국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자살골'

[메디게이트뉴스] 축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월6일 '정책 패키지'와 2월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이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경고가 의료계 전반에서 들린다. 의사들이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한다. 첫번째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지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핵심은 ‘혼합진료금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받을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