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효과 자화자찬 나선 여당 의원들..."2년 6개월간 의료비 절감 6조5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2020.10.20

"울산의대·건국대 의전원, 의대 인가는 지역에서 받고 교육은 서울에서 편법 운영"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사립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지역에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별도의 교육병원을 지정, 지역에서 양성한 학생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사립대학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교육병원의 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대 의과대학들 중 울산대, 건국대 등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즉각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립 2020.10.20

임세원법 통과됐지만, 보안인력 배치 45% 비상벨 설치 30%에 그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9월 말 강선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병원 내 폭행 등으로 2020.10.20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 2020.10.20

전화처방, 의원급 만성질환자에 많이 시행...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고지질혈증 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20.9%, △상급종합병원 12.5%, △병원 7.7%, △한의원 2.8%, △요양병원 1.5%, △치과의원 0.04%, △한방병원 0.02%, △치과병원 0.01%이 뒤를 따랐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12만 8351건으로 43.6% △당뇨병 20.5%, △기관지염 8.1% △고지질혈증 5.8% △위 식도역류병 5.6% △치매 5.5% △뇌경색증 3.1% △갑상선기능저하증 3.1%△알러지비염 2.5% △협심증 2.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청구액 역시 △고혈압이 20억 2610만원으로 가장 많은 41.8%를 차지했다. 이어 2020.10.19

비트컴퓨터, KIMES 부산 전시회 참가

비트컴퓨터는 오는 23일~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0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급-요양병원-의원급에 이르는 클라우드 기반 EMR의 라인업을 완성한 비트컴퓨터는 고객이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도록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표한 의원용 클라우드 플랫폼 '비트플러스(BIT-PLUS)'는 전시회를 통해 고객에게 처음 공개한다. '비트플러스'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펜차트, 제증명, 의료보험 청구심사, PHR(개인건강관리), 운동처방, CRM, 대기환자 관리 기능까지 총망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통합 플랫폼이다. 또 한 층 업그레이드된 '비트PEN차트'를 비롯해 의료영상종합관리솔루션, 환자관리마케팅솔루션, 무인 접수 수납 키오스크 등을 출품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환경의 요양병원EMR '비트닉스 클라우드(bitnixCloud)'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트닉스 2020.10.19

삼성의료원·성균관의대 교수들 "국시 미응시 전국 응급환자·중증환자 의료대란 우려"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 360명은 19일 ‘조속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은상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대중 내과 교수, 홍승봉 신경과 교수 등 의대 국가고시 비상대책위원회 고문과 유준현 성균관대 전체교수협의회 의장등 다수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응급환자,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우려하는 이번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는 연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을 호소하는 것은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처음이다. 김은상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에서 “현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에 3000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10%인 300여명만 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당장 2700여명의 젊은 의사가 배출되지 2020.10.19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부족 현상 심각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각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전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전공의 정원은 26개 진료과에 모두 2135명이었다. 그러나 현원은 이보다 285명이 적은 1850명에 불과했다. 연차별로는 1년 차 전공의가 정원대비 가장 적어서 정원 595명 중 90명이 부족했고 그다음 2년 차 전공의가 75명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3년 차 전공의는 73명, 4년 차 전공의는 47명이 부족해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완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원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진료과별로는 전공의 정원이 가장 많은 내과의 경우 정원 311명 중 23명이 부족해 7.4%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 전공의 정원이 많은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부족 비율이 –15.9%였다. 주요 진 2020.10.19

메디컬아이피, AI 기술로 전신 체성분 분석 패러다임 변화 이끈다

메디컬아이피의 AI 의료영상 분할 기술이 '전신 체성분' 분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의료 인공지능(AI) 토털 솔루션 기업 메디컬아이피㈜가 CT 기반의 AI 전신 체성분 분할·분석 소프트웨어 'DeepCatch(이하 딥캐치)'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딥캐치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온몸의 체성분을 자동 분석해주는 제품이다. 전신(Whole-body) CT영상에서 1분 내 피부, 뼈, 근육, 내장지방, 피하지방, 장기, 뇌척수 등 체성분을 7개 구조물로 분할 및 분석해준다. AI로 자동 분할된 체성분은 3D 형태로 즉각 구현돼 시각적,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한 리포트도 생성된다. 특히 정확도가 97%에 달해 기존 체성분 검사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은 체성분과 연계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기반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은 추가적인 촬영 없이 수년간 병원에 축적된 의료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2020.10.19

신현영 의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133억원에서 2019년 2조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