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은 문재인 케어에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 7000억원 대비 64.7%인 2조 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 2000억원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등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에 이어 ▲흉부(유방), 심장, 근골격계 초음파 ▲척추, 근골격계 MRI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등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000만명 국민, 4조원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 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고 해석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2018~2019년 2년간 1조 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 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돼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 한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3년 수혜 총 62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6조 6500억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중증 환자는 증가, 경증환자는 감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000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했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152만명 증가했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됐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