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에 불과한 문재인 케어…건보재정 2조6000억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1% 상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 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되짚어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분석건 2020.10.07

"의대 입시, 고소득층 부의 대물림? 기초·차상위 가정 의대생 2.7%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7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1000만 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2020.10.07

코로나 비상 軍, "1회용 마스크 빨아 쓴다" 병사들 하소연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데다,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어서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도 개인당 주 2매로 보급한다는 방침이어 2020.10.07

용인세브란스병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선정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사업의 목표는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제시해 의료기관에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확산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30일 까지며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과제는 디지털 솔루션을 고도화해 감염 확산 제로 병원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 게이트웨이, 스마트병동, 원격 생체신호 모니터리 시스템 등의 스마트병원 모델을 제안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차세대 환자안전 시스템과 편의성을 갖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현재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BLE(Bluetooth Low 2020.10.07

11개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통째로 학교에 전가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 2020.10.07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2020.10.07

대학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계 꼼수로 법인세 '0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 2020.10.07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성차별 심각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원중심, 국립치과병원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의 비율은 정형외과(2.8%)-비뇨기의학과(3.9%)-신경외과(5.8%)-성형외과(12.5%)-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의 경우 11년간 10개 국립대 정형외과 전공의 현원 누적이 1251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 비뇨기과 여성전공의 비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2020.10.07

신현웅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변화하는 심평원, 성공적 심사평가체계 개편·디지털 뉴딜 선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2020.10.07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