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자 10명 모두 떠났는데, 가해교수 5명 중 4명은 남아"

지난 2017년 사회를 경악시킨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부산대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의 전공의(나머지 한명은 당시 군의관)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은 마쳤지만 현재 전임의 등으로 부산대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교수 중 4명은 그대로 부산대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지도교수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고발한 뒤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련을 이어가려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의원은 "의대와 병원에서 교수들의 위력에 의한 폭력, 성희 2020.10.06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2020.10.06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2020.10.06

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 2020.10.06

경증 환자까지 쏠림...3년간 빅5병원 외래 20% 증가

이른바 국내 최대규모의 '빅5'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 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대학병원들 평균 15%보다 5%p 성장률이 높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빅5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았고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1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입원환자의 비중이 외래환 2020.10.06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급여 축소에 신경과학회 반발..."적게 사용했다고 급여 중지 웬 말"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 급여가 중단돼 큰 피해 우려된다고 5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신경과학회는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 2020.10.05

입원환자 10명 중 1명 꼴 환자안전사고 발생...예방가능한 사건 28.2~42.9%

우리나라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해 입원 당 9.9%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유형과 빈도 및 규모에 대한 추계작업 필요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 2020.10.05

드림텍,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카데아 솔로' 출시

드림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웨어러블 심전도(ECG) 패치 '카데아 솔로(Cardea SOLO)'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패치형 심전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인증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카데아 솔로는 7일 동안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회용 무선 패치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과 심방조동(Atrial Flutter) 발견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이다. 회사측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홀터 심전도 검사기는 24시간 동안의 심전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부정맥 진단율이 55.2% 정도다. 이에 반해 카데아 솔로는 7일 동안의 심전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부정맥 진단율을 96.6%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석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해 심전도 데이터 측정한 이 2020.10.05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육부에 산학협력단 설립 요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 설치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의학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일부 사립대학병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병원 내 산학협력단 설치를 시도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단 설치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교에만 허용된 산학협력단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이 부재해 ▲연구성과와 신의료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고 있고 ▲연구과제를 통해 고용된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이 문제라며 '산학교육진흥 2020.10.05

강남 산후조리원 2주에 2600만원...전국 최고-최저 이용요금 차이 47배

전국에서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2주에 2600만원인 서울 강남구 B산후조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고 2600만원, 최저 55만원이다. 전국 507개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228만원, 최고가 1300만원, 최저가 55만원이며 특실 평균 292만원, 최고가 2600만원, 최저가 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0만원, 특실 26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 시설이었다. 반면 경남 창원의 K산후조리원은 일반실 55만원, 특실 75만원이었다. 전국 최고가와 최저가 이용요금의 차이는 47.3배다. 특실과 일반실 비용 상위 10위 안에 드는 9개의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으며 1개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 서울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