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처벌은 안 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권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면서도 의료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간호사의 처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 수사와 관련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019.10.29

의협, 11월 1~3일 '국민과 소통' 주제로 의학문화학술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1일~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학 관련 지식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는 본 행사는 의협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다수 준비돼 국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체험·전시 프로그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국제회의장, 디자인나눔관, 어울림광장 등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디컬 체험관(11월2∼3일, 알림2관), 초대작가·공모전 전시(11월2∼3일, 국제회의장), 의학퀴즈 '도전! 의학골든벨'(11월3일 오후 5시, 알림1관), 생생한 의사들의 라이프 '닥터스 토크(Doctor's Talk)'(11월3일, 오후 2시~4시, 알림1관), 폐막공연:초대가수 2019.10.29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브루바키', 명사 초청 특강 진행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이달 15일과 19~20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상지건축의 장소협찬과 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의 재능기부 강의가 '죽음-검시제도-부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이었다. 당일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뤄졌다. 이들은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일부터 20일에는 알앤알지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와 김연희 변호사가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재능 기부형태의 강의를 진행했다. 법과 의료에 기반한 강의 및 토론이 별도로 진행됐다. 스터디모임 관계자는 “의료현 2019.10.29

대한병리학회, '2019년 가을학술대회' 개최

대한병리학회는 오는 31일~11월1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Pathology, Digital and Genomics'를 주제로 2019년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병리학회의 국제화에 한 걸음 나아가고자 새로운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많은 외국인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2세션의 단기과정이 기획됐다. 단기과정은 소화기병리연구회에서 'Clinically Significant Molecular Features in Gastric Cancer', 소아병리연구회에서 'Recent Updates on Genetic Disorders'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초록은 모두 163개로 영어구연 5개를 포함한 구연 53개와 포스터전시 110개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리과 보험급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AI 기반 병리관련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포함한 병 2019.10.29

인피니트헬스케어, 디지털 병리 솔루션 전시·체험 공간 운영

헬스케어 IT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오는 30일~11월1일 열리는 제 71회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The 71st Annual Fal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에서 디지털 병리 솔루션 INFINITT Digital Pathology Solution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부터 의료진이 학술대회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경험해볼 수 있는 'Digital Pathology 체험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Digital Pathology 체험관'을 열 예정인 가운데 인피니트헬스케어도 디지털 병리 솔루션인 INFINITT Digital Pathology Solution를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디지털 병리는 ▲디지털 스토리지를 통한 원본 슬라이드 손상 및 분실 방지 ▲2차 진단 시 디지털 영상 전달로 공유 시간과 비용 절약 ▲다른 전문의와 실시간 영상 2019.10.29

산부인과의사 영아살해죄로 구속…낙태수술 중 신생아 태어났지만 살리려는 노력 없이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주수 24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살아난 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사가 영아살해죄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A씨는 25일 영아살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이어 당일에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고발로 1년 전 산부인과의원을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30주 전후의 임산부의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하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의 심장과 호흡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울음소리까지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생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 등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는 임신주수가 높은 임산부들의 낙태수술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태어난 신생 2019.10.29

"의사 흉기 피습, 환자가 보험금 수급하려 무리한 장애 진단 요구하다 화풀이한 것"

을지대 을지병원이 지난 24일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28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보험금 수급을 위해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을지병원은 "2014년 정형외과 환자였던 A씨가 담당의였던 정형외과 B교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문을 냈다"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가 B교수의 진료실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을지병원은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 2019.10.28

어린이 전문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일반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의료법 대거 위반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의약품 광고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H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환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하면 일반의약품 광고를 한다거나,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어린이 전문으로 자처하는 한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광고이며, 한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일반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치료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그러나 담당 보건소들은 엄정한 처분은커녕 단순 수정만을 지시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 2019.10.28

"신포괄수가제, 약제·재료는 80%만 보상하고 중증 질병군 제대로 반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포괄수가제도가 약제와 치료재료의 80%만 보상하고 있어 정책가산이 사라지면 사실상 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질병군별 특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경증 질환이 선호되고 중증 질환에서는 진료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희의대 내과 차재명 교수는 26일 열린 제 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내과계 신포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었고 비급여 관리의 한계가 노출됐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지불하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서비스와 시술 행위를 행위별수가로 보완하는 제도다. 진료의 효율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는 취 2019.10.28

대만·일본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해보니 "병원 내 질병 발생위험·사망률 줄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 입원전담전문의가 2015년 처음으로 채용된 이후 35개 기관에서 약1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공의 수 감소와 전공의법 시행의 대안으로 시작됐던 입원전담전문의가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일본 역시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의 측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내과가 아닌 별도의 일반의학(General Medicine, GM) 수련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만, 질병 발생과 사망률 줄이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보장 대만의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 의사들의 워라밸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지난해 기준 18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대만인구는 약2378만명이다. 대만 국립대만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닌치에 수(Nin-Chieh Hsu)는 26일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만 2019.10.28